빛 받으며 메시아처럼 등장… 트럼프 '셀프 영웅' 연출?
국공립대학의 여성 교수 비율을 25% 이상으로 늘려야 하는 법적 근거가 생겼다. 교육부는 9일 국공립대가 교원을 임용할 때 한쪽 성별이 4분의 3을 초과해 편중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 등이 담긴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이를 양성평등 실적 사업에 반영해 재정 지원과 연계할 수 있게 했다. 현재 국공립대 여성 교수 비율은 약 16%인데, 국공립대가 여성 교원을 4분의 1(25%) 이상 임용하도록 정부가 노력하라는 취지다. 기존에 교육부가 양성평등 실적을 평가하긴 했지만 재정과 연계가 없어 실효...
지난해 파업에 따른 근로 손실이 2000년대 들어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 당국은 일본과의 무역 갈등 국면에서 대기업 노조가 파업을 줄인 것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을 내놨다.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은 9일 "20 19년 근로 손실 일수는 40만2000일로 2018년보다 27.9% 줄어들었다"며 "최근 20년 동안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근로 손실 일수란 파업 참가자들이 일하지 않은 시간을 나타내는 지표다. 파업 참가자가 많고 파업 기간이 길수록 커진다. 고용부 관계자는 "장기 파업은 노사 모두에 불...
문재인 정권 비리를 수사하던 윤석열 검찰총장의 참모들에 대한 '대학살'이 벌어진 검찰 고위 간부 인사에서 정권과 가까운 검사들이 대거 핵심 요직을 차지했다. 서울중앙지검장에 노무현 정부 청와대에서 문 대통령과 함께 근무한 대학 후배가 임명됐다. '조국 수사에서 윤 총장을 빼고 가자'고 했던 사람이다.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은 추미애 법무장관 인사청문회 준비단 팀장이었고, 검찰 인사를 총괄하는 검찰국장 역시 문 대통령과 함께 근무한 인연이 있다. 정권의 주문은 뻔하다. 자기들 비리를 덮어달라는 것이다. 그런데도 청와대와 추 장관은 "가...
서울시가 승용차요일제를 도입 17년 만에 폐지한다고 9일 밝혔다. 기존 승용차요일제 가입자에 대한 혜택은 오는 7월 8일까지 유지된다. 지난 2003년 도입된 승용차요일제는 시민이 주중 하루 원하는 날에 차량을 운행하지 않는 대신 공공주차장 요금과 혼잡통행료를 깎아줬다. 그러나 차량 휴무 여부를 확인하는 전자태그를 달지 않고 운행하는 등 악용 사례가 적발되며 실효성 논란이 일었다.시는 에너지 절약 운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시민을 위해 승용차 마일리지 제도를 그대로 운영한다. 가입자의 연평균 주행거리와 가입 후 1년간의 주행거리를 ...
클럽에서 시비가 붙은 한 20대 남성을 집단 폭행해 숨지게 한 20대 남성 3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온라인에서 이들에 대한 '엄중 처벌' 요구가 잇따르는 가운데, 경찰은 '살인죄' 대신 '상해치사죄'를 적용했다.서울 광진경찰서는 지난 3일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된 A씨 등 3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1일 새벽 서울 광진구 화양동 한 클럽에서 B씨와 시비가 붙자 B씨를 클럽 밖으로 끌고 나와 집단 폭행한 뒤, 피를 흘리는 B씨를 길바닥에 버려두고 자리를 떴다. B씨는 결국 숨졌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내 정경심씨에 대한 공판 준비 기일이 9일 비공개로 진행됐다. 이날 재판부는 검찰에 대해 '이중 기소' 문제를 지적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검찰이 "재판부의 기존 입장과 배치된다"며 반발하고 나서 또다시 논란이 예상된다.전날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 25부(재판장 송인권)가 '재판 진행에 방해될 우려가 있다'며 전격적으로 비공개 결정을 하면서 이날 재판엔 취재진과 방청객 출입이 금지됐다. 검찰은 고형곤 중앙지검 반부패수사 2부장을 비롯해 6명이 출석했고, 정 교수 측에서도 김칠준 변호사 등 8명이 나왔다....
자유한국당은 9일 '국민과 함께하는 2020 희망공약개발단'을 발족하고 1호 공약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폐지' 등을 골자로 한 '국민을 위한 사법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공약개발단 단장을 맡은 김재원 정책위의장은 이날 "대통령이 처장을 지명하는 공수처는 정권의 비리 의혹 수사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고, 정치적 반대자나 공직자에게는 철저하게 보복하는 무소불위의 괴물 수사기관"이라며 이같이 밝혔다.한국당은 검사 인사의 독립성을 강화하겠다는 공약도 내놨다. 김 의원은 "법무부의 검사 인사 실무부서를 대검찰청으로 이관하고...
정부는 9일 미국과 이란의 충돌 위기가 일단 소강상태로 전환되면서 한숨을 돌렸다. 하지만 미국이 요청한 호르무즈 파병 문제를 둘러싼 정부의 고민은 여전하다. 파병하자니 중동 분쟁에 휘말릴 수 있고, 안 하자니 원만치 못한 한·미 관계가 더 껄끄러워질 수 있기 때문이다.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이날 국회 외통위 전체회의에서 "선박의 안전, 국민 보호 최우선 등을 고려하며 (파병과 관련한) 제반 상황을 검토해오는 상황"이라며 "(파병 문제에서) 미국의 입장과 우리 입장이 반드시 같을 수 없다"고 했다.청와대는 이날 오후 국가안전보장회의(N...
미 국무부와 하원 외교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사를 통해 제시한 개성공단·금강산 관광 재개 등 남북 협력 제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국무부는 8일(현지 시각) '문 대통령의 남북 협력 구상에 찬성하느냐'는 미국의소리(VOA)방송의 질의에 "모든 유엔 회원국은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를 이행해야 하며 우리는 모든 나라가 그렇게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답했다. 대북 제재를 해칠 수 있는 남북 협력은 반대한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국무부는 이어 '개성공단·금강산 관광 재개가 비핵화를 촉진시킬 수 있다는 일각의 주장에 동의하느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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