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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에서] 투기에 휩쓸린 젊은 관료들

금융감독원 직원이 지난달 13일 정부 대책 발표 전에 가지고 있던 가상 화폐를 팔아 돈을 번 것은 법적으로는 몰라도 윤리적으론 용서받기 어렵다. Читать дальш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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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재건축 규제 불가피하나 선의의 피해자 양산 막아야

Chosun Ilbo 

강남 재건축 단지에 가구당 최고 8억4000만원의 초과 이익 부담금이 부과될 것이라는 정부 발표가 나오자 인근 새 아파트로 수요가 몰리고 있다. 부담금 부과 대상 재건축 단지는 거래가 얼어붙었지만 이미 신청을 완료해 환수를 피한 재건축 단지엔 문의가 쏟아지고 있다. 한 곳을 누르면 다른 곳이 부푸는 '풍선 효과'가 어김없이 나타난 것이다.5년간 유예됐다가 올해부터 재시행되는 초과이익 환수제는 재건축 투기를 막기 위한 제도다. 강남 재건축 과열은 분명 비정상이다. 재건축이 투기세력의 표적이 돼 있고 일부 재건축 조합이 용적률과 분양가...

[사설] 남북대화 가능케 한 對北 제재, 누구도 손상시켜선 안 돼

Chosun Ilbo 

23일 우리 대표단이 방북해 북 마식령 스키장 등을 살펴본다.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조성된 남북대화는 잘하면 북핵 해결의 징검다리가 될 수 있다. 현 상황에서 올림픽이 끝나면 북핵 위기의 현실을 곧바로 다시 마주하게 된다. 여기서 남북대화의 채널이 열려 있다는 것은 분명히 도움이 될 것이다. 다만 그 대전제는 강력한 대북(對北) 제재를 그대로 준수함으로써 김정은으로 하여금 다른 계산을 할 수 없게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김정은이 평창올림픽 참가를 결정한 것 자체가 대북 제재를 무력화시켜 보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지금의 남북대화를 ...




[사설] 성조기·인공기 같은 소각, 다른 조치

Chosun Ilbo 

북한 삼지연관현악단 현송월 단장 일행이 서울역에 도착할 무렵인 지난 22일 오전 서울역 광장에서 집회한 사람들이 '평창올림픽이 평양올림픽이 되는 것을 반대한다'며 인공기와 한반도기,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 사진을 불태웠다. 집회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이들을 제지하고 소화기로 불을 껐다. 아무리 북한이라고 해도 대화하고 협상해야 하는 현실적 실체인 이상 정당한 비판이 아니라 무엇을 불태우는 식의 자극적이고 과격한 행동은 바람직하지 않다.그런데 이에 대한 경찰의 조치가 납득하기 어렵다. 경찰은 이 집회를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수...

[시론] 中國夢 추종보다 한·미 동맹이 훨씬 중요한 이유

Chosun Ilbo 

투키디데스가 쓴 '펠레폰네소스전쟁사(史)'에서 도시 국가 아테네는 대화로 문제를 풀고자 하는 소국(小國) 멜로스를 향해 '정의(正義)란 대등한 국가 간에나 통하는 것이지 大國(대국)은 할 수 있는 것을 하고 소국은 순응해야 한다'고 최후통첩한다.강대국 정치의 본질인 힘의 논리이다. 이 말이 요즘처럼 실감 난 적이 있을까? 방어 무기 배치인 사드에 경제 보복을 하고, 최고의 손님맞이 문화를 갖고 있는 나라가 국빈(國賓) 방문한 우리 대통령을 혼밥(혼자 먹는 밥)으로 홀대했다.두 차례의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강대국 마음대로 약소국을 주무...

[만물상] 정현·조코비치 둘 다 멋지다

Chosun Ilbo 

어제 미국 사는 친구 전화를 받았다. "정현이 누구야? CNN에 종일 나오네. 한국 뉴스라면 매일 북핵 아니면 평창올림픽에 온다는 북한 사람들 이야기뿐이더니…." 국내에서도 잘 알려지지 않은 정현이 무결점 플레이로 유명한 세계 테니스 전 랭킹 1위 조코비치를 이긴 이야기는 세계를 놀라게 한 화제였다. 엄동설한인데 테니스 배우겠다는 사람들이 줄을 선다고 한다. ▶사람들은 어려운 질문을 던진다. "정현이 조코비치를 이긴 것하고 2002년 월드컵 축구 4강에 오른 것하고 어느 게 더 어려운 건가?" 사회적 영향력과 파급효과를 따지면 수...

판사PC 뒤져놓고 뒤진 흔적 없앴다

Chosun Ilbo 

법원 추가조사위원회가 최근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 재조사를 위해 강제로 개봉한 법원행정처 판사 컴퓨터의 하드디스크 복사본 3대를 '디가우징' 기술을 이용해 파기한 것으로 23일 확인됐다. 디가우징은 강력한 자력으로 모든 데이터를 삭제하는 것이다. 추가조사위가 파기한 하드디스크 복사본에는 추가조사위가 어떤 컴퓨터 파일들을 들여다봤는지에 관한 정보가 담겨 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검찰이 향후 재조사 과정의 위법성을 수사할 때를 대비해 핵심 증거를 없앤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은 행정처 컴퓨터를 강...

[데스크에서] 투기에 휩쓸린 젊은 관료들

Chosun Ilbo 

금융감독원 직원이 지난달 13일 정부 대책 발표 전에 가지고 있던 가상 화폐를 팔아 돈을 번 것은 법적으로는 몰라도 윤리적으론 용서받기 어렵다. 본인 일과 무관하고 투자를 금지하는 규정이 없었다는 게 금융 당국과 해당 직원의 항변(抗辯)이다. 하지만 가상 화폐 규제를 총괄하는 국무총리실에 파견된 신분으로 가상 화폐에 손댄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 청와대와 정부도 관리 책임을 져야 한다. 공직 기강이 이렇게까지 무너질 동안 대체 무얼 했나. 이게 국민 뜻을 받든다는 촛불 정부의 윤리인가.이런 식으로 목청 한번 높여 혼내고 넘기기엔 묵직...

[법과 사회] 판사님부터 '적법 절차' 지키시죠

Chosun Ilbo 

어니스트 미란다는 연쇄 성폭행범이었다. 은행원, 전화 회사 직원, 극장 매표원을 성폭행하거나 강간했다. 그는 경찰에서 범행을 순순히 시인했다. 그런데 미국 연방대법원은 1966년 경찰이 그에게 묵비권, 변호인 선임권을 고지하지 않았다는 '사소한' 이유로 무죄판결하고 그를 석방했다."세상 물정 모르는 늙은이(대법관)들이 미국을 망쳤다"는 비난이 나왔다. 사실 이 판결은 지금도 일반인들 법 감정과는 맞지 않는 측면이 있다. 요즘 한국 대법원이 그런 판결을 해도 난리가 날 것이다.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성폭행범 조두순이 3년 뒤 출소한...

정부 "태영호, 올림픽 기간 공개활동 자제해달라"

Chosun Ilbo 

정부가 태영호〈사진〉 전 영국 주재 북한 공사 등 북한 체제에 비판적인 탈북 인사들에게 평창 동계올림픽 기간 공개 활동 자제를 권고한 것으로 23일 알려졌다. 이와 함께 우리 군의 신(新)무기 도입 행사에 대한 홍보도 축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올림픽을 앞두고 북한을 자극할 수 있는 행동을 최대한 자제한다는 방침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이 평창올림픽 하루 전에 대규모 열병식을 계획하는 것과 대조적이다. 핵·미사일 부대들이 총출동하는 북의 과거 열병식은 군사 도발로 간주돼 왔다.복수의 탈북 인사들에 따르면 공안 당국은 태영호 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