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法, "'검정 역사교과서 종북 좌파' 김무성 발언 명예훼손 아니다" 확정 판결

지난 2015년 검정 역사교과서 집필진을 두고 당시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대표였던 김무성 의원이 "종북 좌파가 참여한 교과서" 등의 발언을 한 것은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왔다. 27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민사 3부(주심 김재형)는 ‘한국사 교과서 집필자 협의회’(한필협)가 김 의원과 새누리당을 상대로 낸 민사소송 상고 사건에 대해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했다. 이는 민사·행정 사건 중 상고 이유에 특별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으면 심리 자체를 하지 않고 원심을 확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앞서 지난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