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소환 사라져도 여전한 포토라인 논쟁... 법원 "위법 수사는 아냐"

'포토라인'. 과도한 취재 경쟁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몸싸움과 불상사를 막기 위해 설정되는 취재 경계선이다. 이 포토라인은 지난해 우리 사회의 주요 논쟁거리였다. 주요 사건 피의자들이 포토라인에 설 때마다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을 깬 수사기관의 망신주기다"는 지적이 나왔다. 반면 "국민 알권리 보호를 위해 당연히 필요한 조치"라는 의견도 팽팽히 맞선다.이와 관련해 법원은 어떤 기준을 갖고 있을까. 지난 13일 선고된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의 1심 판결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다. 유 전 연구관은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행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