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금융 위기 이후 최저 2% 성장, 그나마 4분의 3이 세금
지난해 경제성장률이 2.0%에 그쳐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10년 만의 최저치를 기록했다. 대외 구매력을 뜻하는 국내 총소득은 0.4% 감소로, 21년 만의 마이너스였다. 정부가 연말에 세금을 퍼부어 가까스로 2%를 사수했지만 그 2% 중 기업·가계 등 민간 기여 비중은 25%뿐이고 세금 지출을 의미하는 정부 기여도가 75%에 달했다. 특히 돈 풀기 총력전이 펼쳐졌던 작년 4분기엔 정부가 전체 성장의 83%를 차지하는 비정상적 상황이 벌어졌다. 민간 경제는 침체됐는데 정부가 세금으로 억지로 성장률을 끌어올렸다는 뜻이다. 말 그대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