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억 초과 아파트 대출금지 위헌일까... 헌재 본격 심리

문재인 정부가 15억원 초과 아파트를 대상으로 한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한 '12·16 부동산 대책(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의 위헌 여부를 헌법재판소가 심리한다.22일 헌재에 따르면 헌재는 정희찬 변호사가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은 헌법상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전날 심판 회부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헌법소원이 제기된 경우 사전심사를 거쳐 본안 심리가 필요한지 판단한 뒤 헌법재판 대상이 될 경우 심판 회부, 그렇지 않을 경우 부적법 각하 결정한다. 정부는 지난달 16일 투기수요 차단 명목으로 투기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