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性전환 하사’ 계속 복무냐, 강제 전역이냐…오늘 전역심사서 갈린다

군(軍) 복무 중 여성으로 성(性)전환한 육군 부사관 A하사의 전역심사가 22일 열린다. 창군 이래 처음으로 복무 중 성전환한 군인이 군 생활을 이어갈 지, 아니면 강제 전역해야 하는지 결정될 예정이다.육군은 이날 오전 9시30분 A하사에 대한 전역심사위원회를 예정대로 연다. 전날 국가인권위원회가 A하사의 긴급구제 신청을 받아들여, 인권위 조사 3개월 뒤로 전역심사를 연기할 것을 권고했으나 군은 수용하지 않았다. 인권위 권고는 법적 구속력이 없다. 육군 관계자는 "권고의 취지는 이해한다"면서도 "이번 전역심사는 군인사법 등 현행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