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 무단횡단 보행자 들이받은 오토바이 운전자, 무죄 확정

늦은 밤 술에 취해 무단횡단을 하던 60대 보행자를 친 10대 오토바이 운전자의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로 기소된 김모(19)씨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법원 등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18년 3월 24일 오후 9시21분쯤 경기 용인의 한 도로에서 A(60)씨를 들이받아 약 1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당시 A씨는 술에 취한 상태로 무단횡단을 한 것으로 조사됐지만, 검찰은 김씨가 주의 의무를 소홀히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