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성전환 군인’ 전역심사 긴급구제 결정…“3개월 뒤로 연기 권고”

국가인권위원회는 21일 군(軍) 복무 중 여성으로 성(性)전환한 육군 부사관의 전역심사와 관련해 긴급구제 조치를 의결, 인권위 조사가 끝나는 3개월 뒤로 전역심사위원회를 연기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이날 오후 3시쯤 상임위를 열고 이같이 의결했다. 성전환 수술을 한 20대 남성 A하사는 법원의 성별정정 후 전역심사를 열어달라고 군에 요청했다 반려되자 전날 인권위에 긴급구제를 신청했다. 긴급구제는 인권위가 진정에 대한 결정 전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계속되고 있다는 상당한 개연성이 있을 때, 직권으로 차별행위 중지 등을 소속기관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