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판사, '총선 직행' 판사들에 쓴 소리 "법관 정치성, 언제나 악덕"

현직 부장판사가 오는 4월 총선 출마를 위해 최근 현직 판사 3명이 잇달아 법원에 사표를 낸 것을 두고 "법관의 정치성은 발현된 곳이 음지이건 양지이건, 밝혀진 때가 현직이건 전직이건, 방향이 보수이건 진보이건 상관없이 언제나 악덕이라고 믿는다"고 비판했다.정욱도(44·사법연수원 31기) 대전지법 홍성지원 부장판사는 17일 법원 내부망인 코트넷에 올린 ‘법복 정치인 비판’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이 같이 밝힌 뒤 사법부에 몸담다 곧바로 입법부인 국회로 적(籍)을 옮기려는 행태에 대해 지적했다.정 부장판사는 "법관이 악덕을 체현하며 다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