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펌 가려 군사기밀 유출 공군 중령에 징역형 선고

전역 후 대형 로펌에 취업하기 위해 군사상 기밀을 유출한 공군 중령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공개한 국방부 보통군사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법원은 공무상 기밀누설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공군 중령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A 중령은 2018년 6~8월 직무상 비밀이 포함된 '국방 분야 사업계획서' 등을 작성한 뒤 수차례에 걸쳐 변호사와 검사 등에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전역 후 한 로펌에 취업하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가 유출한 자료에는 글로벌호크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