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안주는 부모 이름·얼굴 공개한 '배드 파더스' 무죄

자녀의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들을 압박하기 위해 개인 신상을 인터넷에 공개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배드 파더스(Bad Fathers·나쁜 아빠들)' 사이트 관계자들이 법원으로부터 무죄 판결을 받았다. 공공의 이익을 위한 활동이라는 이유다.수원지법 형사11부(이창열 부장판사)는 15일 이 같은 혐의로 기소된 구모(57)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재판에 참여한 배심원 7명도 모두 무죄 평결을 내렸다.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피해자 개인의 양육비 미지급 사실이 공적 관심 사안이라고 볼 수 없고 확인 절차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