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朝鮮칼럼 The Column] 부동산 투기와 전쟁서 이기고 싶은가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서 결코 지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한 가지 목표만 추구할 수 없는 정부의 정책에서 정책 목표 간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고 정책 수단 간 최적의 조합을 이루는 것은 성공의 관건이다.부동산이 되었든 주식이 되었든 통화가치가 되었든 자국의 자산 가치를 떨어뜨리는 것이 정책 목표가 될 수는 없다. 일국의 자산 가치 상승은 임금 상승과 함께 성공적 경제 발전의 결과이며 자랑할 일이다. 아무리 동 단위까지 세분해서 지정한 일부 지역의 고가 아파트만 대상으로 한다고 해도 자국의 자산 가치를 떨어뜨리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