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경찰의 세평 수집, 도대체 어디에 법적 근거가 있는가

최근 검찰 고위직 인사와 관련해 청와대가 경찰에 인사 대상자의 세평 수집을 지시한 것이 보도됐다. 관행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최근 청와대와 검찰 간 불편한 기류 탓에 이 기사가 세간의 이목을 끌고 있다.이번 경찰의 검찰 간부 세평 수집은 몇 가지 과거와 다른 점이 있다. 과거에도 검사장급 간부 인사가 있을 때 세평 조사가 진행됐지만 국정원과 경찰이 같이 했기 때문에 교차 검증이 가능했다. 또 세평 자료는 참고 자료에 불과했고 인사를 좌지우지할 결정적 자료는 아니었다. 그러나 이번엔 경찰의 세평 수집이 유일하고 그 대상도 확대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