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감사원, 징계 근거된 문답서 당사자에 공개하라" 판결

징계 근거가 된 감사원 감사자료 가운데 문답이 기재된 문답서를 공개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이를 공개하는 것이 감사·조사 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조미연)는 교육공무원 A씨가 감사원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A씨는 2015~2018년 재외 한국교육원 원장으로 근무했다. A씨는 2017년 3월 공금 유용과 사적 사용 등을 이유로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받았다.A씨는 징계처분의 옳고 그름을 다투는 데 필요하다는 이유로 감사 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