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학교의 정치화, 학습·수업권 침해 우려… 18세 선거 보완해야"

'연동형 비례 선거법' 통과 2주 만에 재개정 요구… "3년前 헌재의 '기탁금 불합치'도 반영 안 돼"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2일 국회의장과 각 정당에 공직선거법 개정을 촉구하는 입법 보완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선관위의 요청은 작년 12월 27일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지 약 2주 만이다. 국회가 당시 필수적인 개정 내용을 빠뜨렸다는 것이다. 선관위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국회의원 선거를 90여일 앞두고 입법 공백으로 인해 입후보 예정자와 유권자의 혼란 등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