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세금 퍼붓기는 '속도전', 경제 활성화는 뒷전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새해 첫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속도전을 펼친다는 각오로 (예산) 자금 배정과 조기 집행 상황을 관리해줘야 한다"고 밝혔다. '속도전'이란 표현까지 써가며 총선 전에 가급적 많은 예산을 뿌리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청와대·정부·여당은 올해 예산의 62%를 상반기에 집행하되, 지출 시기를 최대한 3월 이전으로 앞당기겠다고 한다. 경기 부양을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누가 봐도 4월 총선을 겨냥한 매표(買票) 행위다.통상 봄부터 시작하던 60세 이상 단기 일자리 사업을 동절기부터 앞당겨 실시해 총 1조원을 쓰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