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준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 헌법소원 청구

"기형적 제도로 국민 의사 왜곡하고 직접·평등선거 원칙에 위반"자유한국당은 작년 12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 공직선거법에 대해 3일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한국당 성일종·정유섭 의원은 이날 오후 헌법재판소를 찾아 개정 공직선거법 가운데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규정한 제189조 2항이 위헌이라며 108명 의원 전원 명의의 헌법소원심판 청구서를 제출했다. 한국당은 "50%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취한 선거법은 직접선거 원칙과 평등선거 원칙에 반하며,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돼 국민의 선거권과 공무담임권, 평등권을 침해해 위헌"이라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