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박주민, 외부인사 과반 참여하는 '사법행정委 신설법' 발의... 검찰 이어 법원 장악 나서나

朴, 법원조직법 개정안 발의⋯ 민변·참여연대와 공동 기자회견 법원행정처·법관인사위 폐지, 외부 인사 과반 참여하는 사법행정위 신설상임위원은 비법관 위원만 맡고 법관 위원도 전국법관대표회의서 추천학계 "사법부 중립성·독립성 크게 약화할 우려"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대신 외부 인사가 참여하는 사법행정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을 골자로 한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박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참여연대와 함께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박 의원이 대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