Новости за 31.12.2018

2019년 한국 경제는 '실질 최저임금 33% 인상'이라는 초유의 사태로 첫날을 맞았다. 고용 현장의 반발에도 불구, 정부는 2018년 마지막 날 국무회의를 열어 주휴(週休) 수당을 강제하는 시행령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새해 최저임금은 많은 중소 상공업체의 경우 법정 인상률 10.9%에다 주휴 수당 산입에 따른 인상분 22%를 합쳐 작년보다 33% 오른 수준이 됐다. 도저히 감당 못 할 부담을 강요하는 것이다.한국 경제에 2018년은 이념적 가치와 정치적 계산을 앞세운 포퓰리즘이 경제와 민생을 해친 해였다. 청년과 저소득층 일자리...

청와대가 기획재정부를 통해 민간 기업인 KT&G 사장 인사(人事)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뒷받침하는 정황들이 쏟아져 나왔다. 지난 5월 'KT&G 인사 개입 문건'을 외부에 제보했다가 사직한 신재민 전 기재부 사무관이 "청와대가 KT&G 사장을 바꾸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공개했다. 당시 문건 유출을 조사한 청와대 특감반이 디지털 정보 분석(포렌식)으로 복구한 기재부 관계자들의 카카오톡 대화록에는 "차관이 (윗선에서) 받아와서 (인사 개입을) 지시했다"는 내용이 있었다. 이 정부는 민간 기업 인사에 개입하지 않겠다고...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31일 민정수석실 산하 특별감찰반의 불법 사찰 의혹 등에 대해 "단언컨대 문재인 정부의 민정수석실은 민간인을 사찰하거나 블랙리스트를 만들지 않았다"고 했다. 특감반원 출신 김태우 수사관의 폭로로 민정수석실의 각종 불법행위 의혹이 쏟아지자 국회 운영위원회는 이날 특감반을 지휘·감독하는 조 수석을 출석시켜 질의응답을 가졌다. 예상대로 그는 제기된 의혹 대부분을 부인하면서 "이번 사건의 핵심은 김 수사관의 비위 행위 그 이상 이하도 아니다"라고 했다. "김씨가 희대의 농간을 벌이고 있다"고도 했다.조 수석은 이날 ...

정당 득표율에 따라 전체 의석을 배분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놓고 정치권에서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실시하려면 현 지역구 의원 수를 대폭 줄이지 않는 한 의원 정수 증가가 불가피하다.현재 국회의원 1인당 연봉은 수당과 활동비 등을 포함해 1억5000여만원에 이른다. 7~8명의 보좌진을 두고 있다. 국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데 의원 숫자만 늘린다고 하면 국민은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여야 합의에 따른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으로 의원 수가 증가할 경우 먼저 의원 특권을 내려놓아야 한다. 스웨덴의 경우 의원 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