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Декабрь
2018

Новости за 28.12.2018

경제비서관에 도규상 기재부 국장

Chosun Ilbo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청와대 경제정책비서관에 도규상(52·행시 34회)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을, 일자리기획비서관에 황덕순(53) 청와대 고용노동비서관을 임명했다. 도규상 비서관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과 금융서비스국장을 지낸 관료 출신이다. 황덕순 비서관은 서울대 경제학과 출신으로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원을 지낸 노동 분야 전문가다.

'사생활 감찰' 받은 외교부 직원, 직급 낮춰 이동… 공무원들 "찍히면 끝장"

Chosun Ilbo 

청와대 특별감찰반과 정부 부처가 공공 기관 임원들을 대상으로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고 공무원들까지 포함해 '찍어내기'식 감찰을 벌였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공직 사회는 극도로 움츠러들었다.외교부 A심의관은 특감반의 '사생활 감찰'로 '정직 1개월'을 받았다가 소청 심사 끝에 '감봉 3개월'로 감경돼 최근 복귀했다. 그는 내년 2월쯤 아시아권 재외 공관의 부총영사에 부임하는 것으로 28일 알려졌다. 사실상 직급을 낮춰 이동시키는 것이라고 한다. A심의관은 작년 11월 직무 정보의 언론 유출 의혹과 관련해 특감반 조사를 받던 중 휴대전화에...



이해찬, 장애인 행사서 "정치권에 정신장애인 많다"

Chosun Ilbo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28일 당내 장애인위원회 행사에서 "정치권에 정신장애인들이 많다"고 해 논란에 휩싸였다. 문제의 발언은 이날 민주당 장애인 당원들이 주축으로 활동하는 '전국장애인위원회' 발대식에서 나왔다. 이 대표는 축사에서 "선천적 장애인도 있지만 후천적으로 (장애인이) 된 분들이 많아 저도 놀랄 때가 있다. 그런 신체장애인보다 더 한심한 사람들은…"이라고 했다가 곧바로 "제가 말을 잘못했다"고 정정했다.이 대표는 그러면서 "우리가 더 깊이 생각해야 할 사람들은 정신장애인"이라고 했다. 이어 "정치권을 보면 '저게 정상...

野 "文대통령 딸 다혜씨 부부의 구기동 빌라, 부부간 증여 후 3개월만에 팔아 비정상 거래"

Chosun Ilbo 

문재인 대통령의 딸 다혜〈사진〉씨가 문 대통령이 과거 4년간 살았던 서울 종로구 구기동 빌라를 지난 7월 매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혜씨는 해당 빌라를 남편 서모씨로부터 증여받은 지 3개월 만에 팔았다. 야당은 "서씨 명의의 집을 직접 팔면 되는데, 서씨가 아내에게 증여하고 나서 3개월 만에 외부인에게 파는 방식이 일반적이지 않다"며 의문을 제기했다.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이 28일 공개한 해당 빌라의 '등기사항 전부증명서'에 따르면 다혜씨는 빌라를 지난 7월 10일 오모씨에게 5억1000만원에 팔았다. 이 빌라는 애초 다혜씨 남편 ...

"與중진의원의 대북사업 특혜 약속 첩보 포함, 고위인사들 비위 보고했더니 靑이 날 쫓아내"

Chosun Ilbo 

청와대 특별감찰반원 출신 김태우 검찰 수사관은 28일 "민주당 중진 의원이 대북 사업 관련해 측근에게 특혜를 약속했다는 첩보를 담은 보고서를 청와대에 올린 적이 있다"고 했다. 김 수사관은 이날 본지 인터뷰에서 "대북 경협 사업 추진에 관여해 온 민주당 중진 의원이 골재 채취업을 하는 측근 인사에게 '북한 골재 채취 사업을 전속으로 할 수 있는 권한을 우리가 갖게 될 테니 기다리고 있으라'고 말했다는 첩보가 있어 당시 이인걸 특감반장에게 보고서를 올렸고 채택이 됐다"며 "공개된 문건 리스트 중에서 제목이 '대북 사업 관련 동향'이라...

무소속 이용호·손금주, 민주당 입당 선언

Chosun Ilbo 

무소속 이용호·손금주 의원이 28일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하겠다고 밝혔다. 두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숙고 끝에 지역민들의 요청을 무겁게 받아들여 오늘부로 민주당에 입당하고자 한다"고 했다.이 의원은 "현 정부 집권 3년 차를 앞두고 (국민의) 기대치가 낮아지고 있다"며 "(민주당에) 작은 힘이나마 실어줘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손 의원도 "미력하나마 국민께 희망을 드리고 정부의 성공에 기여하기 위해 입당한다"고 했다.두 의원은 올해 2월 국민의당이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으로 분당하자 탈당해 무소속으로 활동해 왔다...

"北 잠수함, 美 항공모함 격침 가능"

Chosun Ilbo 

현재 한·미 동맹군에 직접적인 위협은 여전히 북한의 재래식 군사력이며, 북 잠수함이 미 항공모함을 격침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지난 2006~2008년 주한미군 사령관을 지낸 버웰 벨 예비역 미 육군대장은 미국의 소리(VOA) 방송과 가진 인터뷰에서 "북한의 비핵화에 집중하느라 진짜 위협을 간과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비핵화란 전체 문제의 일부"라며 "진짜 중요한 문제는 북한이 엄청난 규모의 재래식 군대를 휴전선 바로 앞에 주둔시키고 있다는 점"이라고 했다. 또 "북한이 병력과 포대를 비무장지대에서 멀리 떨어진 후방으...



[사설] 2018 증시 10년 만 최악 폐장, 최악·최저 지표들만 풍년

Chosun Ilbo 

올해 증시가 연초 대비 17% 하락률을 기록하고 어제 폐장했다.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10년 만에 하락 폭이 가장 컸다. 이날 통계청은 현재 경기 상황을 나타내는 종합 지표인 동행지수 순환변동치가 8개월 연속 하락했다고 발표했다. 외환 위기 이후 17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다. 향후 경기 상황을 보여주는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도 6개월째 동반 하락해 경기 하강이 본격화될 것임을 말해주었다. 새해엔 더 어려워질 것이란 예고다.올해 한국 경제는 각종 지표들이 1년 내내 '사상 최악·역대 최저' 풍년을 이뤘다. 중소상공인, 자영...

탈북민센터 해킹당해 997명 신상 털렸다

Chosun Ilbo 

통일부 소속 경북하나센터에서 사용하는 PC가 해킹돼 탈북민 997명의 개인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28일 확인됐다.하나센터는 하나원(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수료 이후 탈북민의 각종 지역 적응 지원 등을 위해 전국(현재 25개)에 설치된 통일부 소속 기관이다. 사이버 보안이 철저해야 할 정부 기관이 해킹을 당해 탈북민 관련 자료가 빠져나간 것이다. 아직 탈북민을 겨냥한 북한의 해킹인지는 파악되지 않았지만 북한으로 정보가 넘어갔을 경우 탈북민 안전에 큰 위협이 될 수 있다.통일부에 따르면 경북하나센터 직원이 지난 11월 외부에서 온 ...

[사설] 이래서 한국에서 사업하겠다는 사람 나오겠나

Chosun Ilbo 

이번 주에도 입법·사법·행정부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반(反)기업 정책과 결정들이 쏟아져 나왔다. 국회는 이른바 '김용균법(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통과시켰고, 정부는 유급휴일을 시행령으로 강제해 내년 최저임금이 대폭 오르게 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정기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반영하지 않기로 된 것을 뒤집는 판결을 내렸다. 모두가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거나 기업인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만드는 조치들이다.사업장에서 안전사고가 나고 기업들이 위험한 작업을 하도급 주는 것은 개선이 필요한 문제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일을 기업주에게...

[사설] 北, 文에 '비핵화' 약속했던 2020년까지 핵탄두 100개 만든다는데

Chosun Ilbo 

미국 NBC방송은 미국과 영국의 전문가 말을 인용해서 "북한이 현재 생산 속도를 유지한다면 2020년까지 100개가량의 핵탄두를 보유하게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핵탄두가 100개를 넘어서면 이스라엘, 인도, 파키스탄과 맞먹거나 능가하는 핵 공격력을 갖게 된다는 뜻이다. 북핵 폐기는 그만큼 더 어려워진다. 방송은 "김정은은 핵 정책을 포기하지 않았다. 핵·미사일 실험에서 대량생산으로 옮겨 갔을 뿐"이라면서 "(이런 전환은) 김정은이 올해 신년사에서 예고했던 대로"라고 했다.올해 김정은 신년사는 "핵무기와 미사일은 이미 그 위력과 신...

[만물상] 게임의 聖地 한국

Chosun Ilbo 

1998년 생겨난 한국 최초의 컴퓨터 '게임팀'은 한 PC방 소속이었다. 특정 PC방에서 게임을 하면 월급을 받는 방식이었다. '프로게이머'란 말도 이때 처음 선보였다. 당시 게임 대회 하나가 우승 상금 1000만원을 내걸자 '천문학적'이란 반응이 나왔다. 당시 프로게이머 수입은 불로소득으로 분류돼 높은 세율이 매겨졌다. ▶지금 한국은 세계 최고의 게임 환경과 프로게이머를 갖춘 나라다. SK텔레콤과 KT 같은 대기업이 프로 게임팀을 운영하며 스타 선수에게 수십억원 연봉을 지급한다. 6조4000억원으로 추산되는 국내 게임 산업 규모는...

[한삼희의 환경칼럼] '사회복지' 전공한 원자력안전위원장

Chosun Ilbo 

지난 14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에 엄재식씨가 임명됐다. 그의 대학 전공이 사회복지학이라는 점이 눈에 띈다. 그는 과학기술부 공무원 출신으로 2011년 원안위 발족 때 원안위로 옮겼다. 7년간의 원안위 근무 경력을 통해 전문 지식을 쌓았을 것이다. 그렇더라도 사회복지 전공자가 원안위원장 자리에 적합한 것인지 의문이다.원안위 위원 정원은 9명이다. 작년 문재인 정부 출범 초기만 해도 그중 4명이 원자력 전공자였다. 현재는 위원장 포함, 5명의 위원이 있는데 원자력 전공자가 하나도 없다. 화학과 교수, 탈핵 운동을 했던 민변 회장, ...

[기자의 시각] 靑 '하명'만 기다리는 여당

Chosun Ilbo 

"조국 민정수석을 국회로 부르고 야당과의 민생 법안 처리 협상을 끝내자."이번 주초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나온 제안이다. 야당이 "청와대 특별감찰반 의혹에 대해 조 수석으로부터 직접 설명을 듣겠다"며 국회 운영위 소집을 요구할 때였다. '조국 출석' 문제로 여야 협상이 모조리 공전되면서 어렵게 열린 12월 임시국회가 빈손으로 끝날 상황이었다.그러나 당 지도부와 '주류' 친문(親文) 의원들은 "그게 무슨 답이냐"며 반대했다. 지난 27일 오전 열린 의원총회에선 "김태우(전 수사관) 문제에 대해 청와대와 당이 한마음으로 한목소리를 내야 ...

일본 "사격 레이더 맞았다"… 한국 "초계기가 위협비행"

Chosun Ilbo 

일본 방위성은 28일 최근 발생한 한·일 간의 '레이더 마찰' 관련 영상을 공개했다. 지난 20일 동해상 한·일 중간 수역에서 우리 해군 광개토대왕함과 일본 해상 자위대 초계기인 P-1 사이에 발생한 일을 촬영한 영상이다. 광개토대왕함이 일본 초계기를 향해 무력 사용을 가정한 사격 통제 레이더를 쐈다는 취지다.일본 측의 계속되는 공세에 소극적이었던 우리 국방부는 이날 즉각 반박 입장을 내고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명했다. 초계기 레이더 논란이 한·일 간 감정싸움으로까지 번지는 모양새다.일본 방위성이 이날 공개한 영상은 13분7초 ...

[시론] '기부' 대신 '좌절'을 北에 줘야 진짜 평화 온다

Chosun Ilbo 

이달 초순 전국 100여개 대학에 나붙은 '문재인 왕(王)시리즈' 대자보는 문재인 대통령의 주요 정책을 반어법으로 풍자했다. 이 대자보는 현 정부의 안보 정책을 '한·미 연합 훈련 중단, 비핵화 없이 제재 완화를 추진해 나라를 북한에 기부'하는 '기부왕 문재인'으로 묘사했다. 촌철살인의 이 표현에 표류하는 대한민국 국방의 현주소가 압축돼 있다.2018년은 우리 군(軍)에 시련의 한 해였다. 국방 개혁에 의한 병력 감축에다 기무사 계엄 문건 논란 같은 정치적 소용돌이가 겹쳐 바람 잘 날이 없었다. 과거사 청산이라는 이름 아래 국방부는...

[이미도의 무비 識道樂] [101] Live the legend

Chosun Ilbo 

'미합중국 해병은 최고의 친구이자 최악의 적이다(There is 'No Better Friend, No Worse Enemy' than a U.S. Marine).' 곧 사임하는 미국 국방장관 제임스 매티스가 해병대 장군 시절 만든 모토입니다. 미국 해병은 아군과 동맹군한텐 가장 든든한 전우이고 적군에겐 가장 무서운 적이라는 뜻입니다. 적지를 누빈 용장(勇將) 제임스의 별명은 '사나운 개(Mad Dog)'입니다.여기, '사나운 개'를 닮은 시민이 있습니다. '그랜 토리노(Gran Torino·사진)'의 주인공 월트입니다. 그는 한국...

종교적 병역거부자 '36개월 교도소 근무' 대체복무 방식 확정

Chosun Ilbo 

종교적 병역 거부자들에 대한 정부의 대체 복무 방안이 '36개월 교도소(교정 시설) 근무'로 28일 확정됐다. 대체 복무 신청자의 자격을 판정하는 심사위원회는 국방부 산하에 설치된다.다만 정부는 복무 기간을 제도 정착 이후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승인을 거쳐 1년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36개월인 복무 기간이 상황 변화에 따라 국회를 거치지 않고 정부 의지만으로 24개월까지 줄어들 수 있다는 뜻이다. 이는 입법 예고 과정에서 논란이 됐던 조항으로 국회 입법 과정에서 야당 반대가 클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국방부는 이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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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NBC "北 2020년엔 핵탄두 100개… 연구개발 넘어 대량생산 돌입"

Chosun Ilbo 

북한이 올해 핵·미사일 실험 도발을 하지 않은 것은 핵무기 대량생산 단계로 넘어갔기 때문이며, 2년 뒤엔 약 100개의 핵탄두를 보유할 수 있다고 미국 NBC방송이 27일(현지 시각) 보도했다. 미 의회에선 대북 제재 유지와 관련,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 유화책이 '최대 압박' 정책을 위험에 빠뜨렸다"는 주장도 나왔다.NBC는 이날 "위성사진 등에 따르면 북한은 계속 핵분열 물질을 생산하고 있고, 북한 전역에서 미사일 기지를 발전시키고 있다"고 했다. 로버트 리트워크 우드로윌슨센터 수석 부소장은 "북한은 2020년까지 약 100개의...

文대통령 "장병도 평일 외출·외식" 신병들 "와~"

Chosun Ilbo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경기도 연천의 육군 5보병사단 신병교육대를 방문해 훈련병 등 장병 200여 명과 오찬을 함께했다. 연말을 맞아 장병들을 격려하는 자리였다.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과거에는 적의 침략을 막아 국민의 생명과 안보를 지키는 차원의 안보였다면 이제는 적극적으로 북한과 화해·협력하며 평화를 만들고 키워가고 그 평화가 경제로 이어지게 하는 달라진 안보가 됐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5사단은 안보의 최일선에 서 있다"며 "남북 관계가 달라지더라도 그 위치가 전혀 달라지는 건 없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강력한 국방...

시화호 개펄도 꽁꽁

Chosun Ilbo 

강력한 한파가 몰아친 28일 오후 경기 화성시 시화호 주변 개펄이 얼어붙었다. 이날 자동기상관측장비(AWS)에서 화성시 최저기온은 영하 13도까지 내려간 것으로 측정됐다.

[백영옥의 말과 글] [79] 단절의 경험

Chosun Ilbo 

2018년 1월 1일 내가 처음 한 일은 '알람시계'를 산 것이었다. 쓰지 않고 둘까 봐 일부러 좋아 보이는 것을 골랐다. 시간을 확인한다는 구실로 스마트폰을 자주 사용하는 습관을 버리기 위해서였다. 올해 나는 밤 10시 이후,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세웠다.우선 스마트폰에서 SNS와 관련된 앱을 모두 지웠다.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각종 앱을 들어내자 그동안 부족해 보이던 '시간들'이 생겨났다. 지난 1년간 내가 얼마나 많은 시간을 이곳에 썼는지도 실감했다. 새로 채워진 밤의 시간은 대개 침대 위의 독서로 채워졌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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