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Декабрь
2018

Новости за 04.12.2018

남양주시, 시민 맞춤형 정보제공 '내손에 남양주' 구축

Hankook Ilbo 

[남양주(경기)=데일리한국 이성환 기자] 경기 남양주시가 내년 1월부터 시민 맞춤형 정보제공 서비스 '내손에 남양주'를 시범 운영한다.또 '인생 다(多)모작 평생학습 기능전환'도 추진한다.이 같은 계획은 4일 시청...기사보기

與의원 前보좌관, 서울시 2급 공무원에… 野 "낙하산"

Chosun Ilbo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의원의 전(前) 보좌관이 지난달 서울시 산하 세종문화회관의 2급 정책보좌역에 임용된 것으로 4일 확인됐다. 국회 운영위원회 등에 따르면 박 의원 보좌관을 지낸 A씨는 지난달 세종문화회관 2급 정책보좌역에 채용됐다. 박 의원은 20대 국회에서 전반기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 민주당 원내대변인 등을 지냈다.세종문화회관은 국회 피감 기관인 서울시 산하 소속이고, 현재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관련 기관이기도 하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여당이 '낙하산'을 내려 보낸 것 아니냐"고 했다. 이에 대해 박 의원 측은 "...

非朴 '박근혜 석방 결의안' 추진… 태극기 집회측 "朴도 책임 표명해야"

Chosun Ilbo 

자유한국당의 친박계와 비박계가 그간의 대립을 청산하는 '화해'를 모색하는 것으로 4일 전해졌지만 당내 회의론도 만만치 않다. 친박 홍문종·윤상현 의원과 비박 김무성·권성동 의원은 최근 만나 '박근혜 전 대통령 석방 결의안'을 추진하는 데 합의했다. 박 전 대통령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는 취지라고 한다. 이들은 박 전 대통령 탄핵에 대한 서로의 '책임'을 인정하는 일종의 '화해 문서'도 작성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그러나 일각에선 홍문종·윤상현 의원을 두고 '무슨 자격으로 친박을 대표하느냐'는 목소리가 나왔다. "박 전 ...



민정수석실 6월에도 '접대 골프'… 징계 안하고 총리실로 복귀시켜

Chosun Ilbo 

청와대 민정수석실 소속 특별감찰반원 비위 의혹을 둘러싼 파장이 확산 중인 가운데 지난 6월 민정수석실의 또 다른 직원도 '골프 접대'가 문제 돼 소속기관으로 원대 복귀된 것으로 알려졌다. 4일 사정 당국에 따르면 민정수석실은 지난 6월 말 국무총리실에서 민정비서관실에 파견된 A사무관이 한 사업가로부터 골프 접대를 받았다는 정황이 드러나자 징계 없이 총리실로 원대 복귀시킨 것으로 전해졌다. 사정기관 관계자는 "검찰 수사관 출신인 A사무관의 고교 동문 중에는 현 정권 핵심 실세가 있다는 소문이 파다했다"고 했다.한편 이번에 '골프 접대...

탄력근로 논의 6개월 허송… 年內입법 끝내 무산

Chosun Ilbo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를 위한 연내 입법이 4일 사실상 무산됐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이날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논의를 지켜봐야 한다"며 국회 소관 상임위의 논의 자체를 거부했기 때문이다. 주 52시간 근로가 법제화된 후 지난 6개월의 계도 기간을 허송세월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야당은 문재인 대통령까지 참석한 여·야·정 상설협의체 합의사항 위반이라며 반발했다. 이날 환노위가 파행하면서 청년고용촉진특별법 등 일자리 관련 법안 처리도 불투명해졌다.국회 환노위 소속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이날 회견을 열어 "오늘 환노위는 고용노동소위원...

일자리·경협 예산 손도 못 댔는데… 野 3당은 "선거법과 연계"

Chosun Ilbo 

470조원 규모 내년 예산안 심의가 여야의 갈등 속에 계속 파행하고 있다. 예산안 법정 처리 기한(2일)을 이틀 넘긴 4일 여야 예결위 간사들은 "쟁점이 좁혀지지 않는다"며 2조~3조원 규모의 예산 감액 업무를 당 지도부로 넘겼다. 이런 가운데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 3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과 예산 처리가 함께 가야 한다"며 국회 중앙홀에서 무기한 릴레이 철야 농성에 돌입했다.여야 원내대표들은 최대 23조원의 일자리 예산과 1조원대 남북교류협력기금을 포함한 각종 남북 경협 예산, 청와대 특활비와 공무원 증원 ...

유엔, 北 가는 건 종이컵·라면까지 일일이 체크

Chosun Ilbo 

대북 의료 지원 단체인 유진벨재단이 최근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에 대북 지원품에 대한 제재 유예 요청을 하면서 의료기기와 의약품뿐 아니라 종이컵과 라면 등 생필품까지 일일이 허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의약품·생필품은 제재 대상이 아니지만, 유엔은 북한에 지원되는 모든 물품을 신고하도록 하고 사소한 물품도 일일이 제재 위반 여부를 따져보고 있는 있는 것이다.3일(현지 시각)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대북제재위는 지난달 29일 유진벨재단에 편지를 보내 "277개 품목 약 300만달러 규모의 물자에 대한 제재 유예 요청을...

"EBS '북한 테마기행' 프로그램 추진… 北에 기획안 보내 답변 기다리는 중"

Chosun Ilbo 

유시춘 한국교육방송공사(EBS) 이사장이 자사의 장수 교양 프로그램인 '세계 테마 기행'을 본뜬 '북한 테마 기행' 제작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유 이사장은 최근 발간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기관지 '통일시대 12월호' 인터뷰에서 "EBS가 남북 교류에 앞장서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유 이사장은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누나이자 재단 이사로, 지난 10월엔 '10·4 선언 11주년 행사' 참석차 평양을, 지난달엔 남북 민화협 공동 행사를 위해 금강산을 찾았다.유 이사장은 인터뷰에서 "북한 테마 기행 방송은 북한에 대한 새로운 ...



므누신 "美中정상, 北관련 매우 구체적인 논의… 시진핑, 美 돕겠다고 약속"

Chosun Ilbo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장관이 3일(현지 시각) "미·중 정상회담에서 북한과 관련한 매우 구체적인 논의(very specific discussion)가 있었다"고 말했다. 므누신 장관은 이날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난 1일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열린 미·중 정상회담에서) 핵 없는 한반도를 반드시 만들기 위해 중국이 미국을 도울 것이라는 약속을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중국의 진정한 약속(real commitment)을 이끌어냈다"고 했다.미국이 중국으로부터 대북 제재의 엄격한 이행과 관련한 ...

멈췄던 평양 공장들, 중국이 투자해 재가동

Chosun Ilbo 

미국과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강도 높게 이어지는 가운데 최근 북·중 국경 지역에서 대규모 무역 거래가 이뤄지고 평양에서도 중국 기업들의 투자가 재개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북 간 비핵화 협상이 교착 국면에 빠지면서 중국과 러시아 등을 통해 대북 제재에 구멍이 뚫린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단둥 통해 北 철광석 밀수출최근 북·중 국경 도시인 단둥(丹東) 세관을 통해 대북 제재 품목인 북한 철광석이 중국으로 수출되고 있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4일 보도했다. RFA는 중국 단둥의 북중 무역 종사자를 인용해 "중국의 대...

文대통령이 '金 답방' 말할 때, 트럼프는 '방위비' 꺼내

Chosun Ilbo 

지난주 한·미 정상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핵(北核)에 초점을 맞춘 문재인 대통령을 상대로 '돈 문제'를 비중 있게 거론한 것으로 4일 전해졌다. 미국 측은 회담에 앞서 의제 조율 과정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 미군 방위비 분담금, 한국산 수입 자동차 관세 부과 등을 거론할 것이란 입장을 전달해 왔었다고 한다. 반면 청와대는 김정은 서울 답방 등 북핵 문제를 위주로 회담을 준비했다.정부 관계자는 이날 "한·미 회담이 끝난 뒤 양국이 발표한 공식 보도문은 북핵 내용만 들어가 있다"며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에서) 우...

靑, 상춘재 보수중 "김정은 답방하면 茶談·오찬 가능"

Chosun Ilbo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12월 서울 답방'을 추진하고 있는 청와대가 최근 청와대 내 전통 한옥 건물인 상춘재(常春齋) 내부 보수 공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4일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상춘재 실내를 접견실·차담실 등으로 기능에 따라 나누고 주방도 전통 형식으로 수리 중"이라며 "김정은 답방이 확정되고 공사가 그전에 끝나면 상춘재에서 (김정은이) 문재인 대통령과 차담, 오찬 행사 등도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늘 봄이 계속되는 집'이라는 뜻의 상춘재는 기와를 올린 목조 한옥이다. 383㎡(약 116평) 넓이로 대청마루...

文대통령 "김정은 답방, 연내 이뤄질 가능성 있다"

Chosun Ilbo 

뉴질랜드를 국빈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은 4일(현지 시각) 저신다 아던 총리와 한·뉴질랜드 정상회담을 하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이 연내(年內)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정상회담 이후 기자회견에서 "답방 시기가 '연내냐, 아니냐'보다 중요한 것은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이 북한의 비핵화를 더욱 촉진하고 더 큰 진전을 이루게 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답방을 계기로 제가 직접 김 위원장으로부터 비핵화에 대한 약속을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며 "이어질 2차 북·미 정상회담 과정에서 보다 큰...

퇴짜놓다 얼굴 내민 北, 협상안도 없이 시간끌기 작전

Chosun Ilbo 

미·북이 비공개 판문점 접촉을 가진 것은 지난달 8일(현지 시각) 뉴욕에서 예정됐던 양측 고위급 회담이 하루 전 돌연 취소된 지 26일 만이다. 당시 북측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의 면담이 불발되자 '준비 부족' 등을 이유로 나오지 않았다. 이후 북한은 묵묵부답이었다.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1~2월 중 2차 미·북 정상회담 개최' 의사를 밝힌 직후 미·북 판문점 채널이 다시 가동된 것이다. 3일 판문점 접촉은 북측 요청에 따라 이뤄졌다고 한다. 미·북이 서로의 의중을 확인하길 원했다는 점에서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졌다. 하...

홍남기, 만성간염으로 병역기피 의혹에 "모욕감 느껴"

Chosun Ilbo 

4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청문회에서 야당 의원들은 "부총리를 왜 바꿨는지 모르겠다" "소신 없이 청와대에 끌려 다닐 것"이라고 맹공을 퍼부었다. 홍 후보자는 기존 경제 정책의 수정 가능성과 구체적 방안을 밝히면서 '예스맨'이라는 세간의 평가를 불식시키려 애쓰는 모습이었다.홍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 중 어떤 부분이 수정되느냐"는 질의에 "최저임금, 주 52시간제와 같은 일부 정책이 생각보다 속도가 빨라서 경제에 영향을 미쳤다"며 "역량 범위에서 수정·보완하겠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방식을 묻자 홍 후보자...

김상환 "동료 판사 탄핵 요구한 법관회의 이해한다"

Chosun Ilbo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는 4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된 판사들을 탄핵해야 한다는 전국법관대표회의 의결에 대해 "판사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자성의 목소리를 냈다고 본다"며 "이해한다"고 했다. 일선 법관 의견이 제대로 수렴되지 않았다는 논란에 휩싸인 전국법관대표회의 결정을 두고 이를 주도한 판사들의 입장을 두둔한 것으로 해석됐다.김 후보자는 또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대해 "공정성을 심대하게 침해한 행위"라고 했다. 그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태를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

최고 법관들의 불법… 文정부가 임명한 5인, 위장전입 22차례

Chosun Ilbo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는 4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송구하다"며 사과했다. 위장 전입과 다운계약서 작성 전력(前歷) 때문이었다. 그는 세 차례 위장 전입했다. 지방 근무를 하면서 주소지를 서울 압구정동 등으로 해놨다는 것이다. 아파트 청약을 위해 주소지를 위장했다고 한다. 앞서 김기영 헌법재판관도 세 차례 위장 전입한 사실이 드러났다.매년 100명 이상이 위장 전입 등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처벌받는다. 이들을 처벌한 사람들이 판사다. 그런데 최고위 판사들이 뒤로는 자기들이 처벌했던 불법을 저지른 것이다. 이들이 위장 전입으로 처벌받았다...

[사설] '新산업 무덤' 한국, 떠나는 미래 기업들

Chosun Ilbo 

자율주행차의 한국 최고 전문가와 제자들이 설립한 자율차 스타트업(신생 기업)이 사업 거점을 미국 실리콘밸리로 옮겼다. 이 업체가 만든 국산 자율차가 지난주부터 실리콘밸리 한복판에서 시험 주행에 나서면서 택배 시범 서비스를 시작했다. 창업자인 서울대 공대 교수는 "짐 싸들고 밖으로 나올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한국은 사업할 만한 조건이 안 된다"는 것이다. 나라에 미래가 없다는 얘기인데 한국에선 이제 '그러려니' 한다.이 업체는 원래 한국 도로 사정에 최적화된 자율차로 국내 사업 모델을 추진했다. 복잡한 서울 도심을 6만㎞ 이상 ...

[사설] '조국 구하기'로 하루 만에 표변한 여당, 민망하지 않은가

Chosun Ilbo 

청와대 특감반 비위와 관련한 '조국 민정수석 책임론'에 대해 민주당 최고위원은 "아무것도 아닌 일을 부풀리는 것은 우리 개혁 정책에 대한 반발"이라며 "개혁의 아이콘인 조 수석이 자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다른 의원도 "국정 농단 사태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한 사람들이 저항을 넘어서 대대적 반격에 나서고 있다"고 했다.애초 민주당 대변인은 지난 2일에는 "잘못된 부분을 확실히 도려내겠다"고 했다. 여당 의원이 공개적으로 "민정수석이 책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해외에서 '믿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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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먹통 돼도 괜찮다"는 軍 통신망, 구축은 왜 했나

Chosun Ilbo 

지난달 KT 서울 아현지사 화재로 우리 군의 전시(戰時) 지휘소인 남태령 벙커에서 용산 한미연합사령부를 연결하는 합동 지휘체계 회선 등이 끊어졌던 것으로 밝혀졌다. 완전 복구에 이틀이나 걸렸다고 한다. 전시에 적 공격으로 이런 일이 벌어졌다면 어찌 됐을지 아찔한 일이다.군은 자체적으로 국방 통신망을 구축할 수 없는 지역은 KT의 유선망을 임차해서 쓰고 있다고 한다. 그런데 이번 화재로 KT 유선망을 통해 연결된 합동지휘통제체계(KJCCS) 5개, 군사정보통합시스템(MIMS) 4개 등 42개 회선이 먹통이 됐다. 합동지휘통제체계는 평...

[朝鮮칼럼 The Column] 넬슨 만델라가 그리운 까닭

Chosun Ilbo 

오늘은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첫 흑인 대통령이자 인종 화합의 상징인 넬슨 만델라(1918~2013)가 타계한 날이다. 미국 컬럼비아대학 정치사학자인 월리스 디레이니 교수는 그를 기리며 "인류 역사상 죽은 후 그리워할 첫 정치인"이라고 했는데, 그 말은 정말 탁견이었다. 갈래갈래 분열된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그를 떠올리며 그리워하고 있으니 말이다.전 세계가 추앙하는 만델라의 '도덕적 권위'는 그가 27년간 옥고를 치르고, 노벨 평화상을 받고, 대통령으로 당선된 데서 나온 것이 아니다. 고난을 딛고 당선되거나 노벨상을 받은 지도자들은 지구상...

[만물상] 한국의 '보헤미안 랩소디' 열풍

Chosun Ilbo 

1980년대 음악 좀 듣는다는 10대들은 어김없이 '레드 제플린파(派)'와 '딥 퍼플파'로 나뉘었다. 하드록에서 양대 산맥 밴드를 각각 추종한 세대였다. 서로 자기네 밴드가 낫다고 입씨름했다. 그런데 집에 가서는 모두 퀸을 들었다. 퀸의 음악은 록인데 멜로디는 팝이어서 따라 부르기 좋았다. 그 밴드 정점에 록 오페라 '보헤미안 랩소디'가 있었다. ▶이 노래는 1975년 발표됐지만 국내에선 1989년까지 금지곡이었다. 사유는 명확하지 않다. 살인을 노래한 가사 탓이라는 설, 보헤미아가 당시 공산국가였던 체코 지명이기 때문이라는 설이...

[태평로] '反日의 대가'는 비싸다

Chosun Ilbo 

사고나 재난으로 피해가 예상되는데 "별일 아닐 거야"라고 뭉개다가 참사가 반복되는 이유를 사회심리학자들은 '정상성 편견(normality bias)'이라는 용어로 설명한다. 과거 여러 번 경험했다는 기억에 사로잡혀 더 큰 위기에 직면하고도 자기 편한 대로 상황을 인식하려는 심리적 경향은 '경험의 역(逆)기능'에 속한다. 일본을 대하는 문재인 정부의 대응이 이런 게 아닐까 하는 의구심이 강하게 든다.지난 10월 30일 징용 피해자에 대한 대법원 판결은 지극히 '대한민국 법원다운' 판결이다. 외교 조약까지 용훼(容喙)할 수 있는 사법권...

서울·대전 영하 5도… 오늘 올 겨울 첫 한파

Chosun Ilbo 

5일 전국의 아침 기온이 영하로 뚝 떨어지면서 전국 대부분 지역에 올겨울 들어 가장 심한 추위가 몰려올 전망이다.기상청은 이날 중국 북동 지방에서 동진하는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떨어져 아침 최저 기온이 전날보다 10~15도가량 큰 폭으로 낮아지겠다고 예보했다. 전국의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 영하 5도, 인천 영하 4도, 대전 영하 5도, 대구 영하 2도 등으로, 대부분의 지역에서 영하권으로 내려가 이번 겨울이 시작된 이래 가장 낮을 전망이다. 철원의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10도까지 내려갈 것으로 보인다. 낮 최고 기온도 서울이...

[전문기자 칼럼] 북한, '교황 방북 장애물' 치울 수 있을까

Chosun Ilbo 

"교황님께서 남북 평화를 위해 축복과 기도를 여러 번 보내주셨고, 여건이 되면 방북도 마다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히셨는데, 한인 동포 사회와의 깊은 인연이 바탕에 깔려 있다고 생각한다."문재인 대통령은 지난주 G20정상회의 참석차 방문한 아르헨티나에서 교포들을 만나 이렇게 말했다. 지난 10월 프란치스코 교황을 예방한 이후 좀처럼 살아나지 않는 교황 방북 불씨를 살리고 싶은 마음이 배어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주변에선 종종 기자에게 "교황은 진짜 북한에 가는 거야?"라고 묻는다. 기자의 대답은 "교황 결심에 달렸지요"이다. 기자 역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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