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우윤근 주(駐)러시아 대사의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해 "검찰에서 무혐의 처리됐다"고 해명했지만, 검찰은 이 사건을 정식으로 조사한 적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2015년 한 건설업자가 어떤 사건과 관련해 검찰에 진정서를 내면서 '우 대사 1000만원 수수'를 처음 언급했다고 한다. 하지만 우 대사 건을 정식으로 고소하지 않았기 때문에 검찰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를 하지 않고 그냥 지나갔다는 것이다.청와대 전 특별감찰반원인 김태우 수사관이 우 대사 금품 수수 의혹을 제기한 다음 날 청와대 대변인은 이를 '허위'라면서 그 근...
강릉의 관광 펜션에 투숙한 고교생 10명이 일산화탄소에 중독돼 숨지거나 크게 다치는 사고가 벌어졌다. 아직 명확하지 않지만 피해자들이 발견 당시 구토를 했고 사고 현장 일산화탄소 농도가 정상치의 8배 가까웠던 걸로 봐선 가스 누출 등 안전사고 가능성이 높다. 변을 당한 학생은 모두 대입수능시험을 마치고 체험학습차 강릉에 여행 온 서울의 고교 3학년생들이라고 한다. 너무 안타까워 말을 잊는다.주말이나 휴일을 이용해 여행을 즐기는 사람이 늘어나면서 관광지 펜션·민박이 급증하고 있다. 하지만 안전 관리나 준법 의식은 그에 미치지 못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최저임금 과속 인상을 보완하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주무 부처인 고용부는 오히려 최저임금법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밀어붙이고 있다. 근로자가 '실제 일하지 않은 유급휴일(토·일요일)'까지 근로시간으로 간주해 최저임금액 산출에 포함하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강행하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연봉 5000만원 근로자도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사태가 벌어진다고 한다. 코미디가 따로 없다. 급기야 경총·대한상의 등 17개 기업단체가 최저임금 산출 시 '실제 일한 시간'만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해달라는 공동 성명을 냈다. 눈에 민...
지난 9월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전 도로 전 좌석 안전벨트 착용이 의무화된 후 이달부터 경찰의 본격적인 단속이 시작되었다. 하지만 택시의 경우 뒷좌석에서 안전벨트를 매는 것은 거의 지켜지지 않고 있다. 택시를 타고 뒷좌석에서 안전벨트를 매려고 해도 버클이 시트 사이에 숨어있어 찾기 힘든 경우가 많다. 보일락 말락 숨어있는 버클을 겨우 꺼내 안전벨트를 끼우면 이번에는 잘 채워지지 않는다. 뒷좌석 안전벨트 착용이 의무화되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도 있고, 알고서도 귀찮아 매지 않는 사람도 있다. 택시 뒷좌석 안전벨트는 버클 등이 잘 보이도...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와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이 18일 국회도서관에서 공동 주최한 '촛불정신과 문재인 정부 개혁과제 정책 심포지엄'에서 현 정부 정책에 대한 쓴소리가 쏟아졌다.이날 경제 분야 토론자로 나선 최배근 건국대 교수는 "(문재인 정부의) 소득 주도 성장 정책은 저소득층·중산층의 소득을 강화시킨다는 취지인데 중산층은 저소득층화되고 저소득층은 빈민화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의 혁신 성장은 기껏 벤처기업 늘린다는 것"이라며 "벤처기업 안 늘린다는 정부가 어디 있었느냐"고 했다. 최 교수는 또 "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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