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특별감찰반이 직무 범위를 벗어난 감찰 활동을 해왔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감반 소속이었던 김태우 수사관이 작성했던 첩보 보고서 목록에는 전직 총리 아들, 전직 관료의 비트코인 투자 현황이나 민간 은행장 동향 등이 담겨 있다. 특감반은 고위 공직자와 공공기관 등에 한해 비리 관련 감찰 활동을 하도록 돼 있다. 순수 민간인인 전직 총리나 전직 관료, 민간 은행장은 특감반의 감찰 대상이 아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정보 감찰 기관의 불법 정보 수집을 막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문 대통령은 또 지난 7월...
정부·여당이 카풀(승차 공유)을 허용하는 조건으로 택시 기사 월급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민주당은 "월 250만원보다는 많을 것"이라며 최소 월급 수준까지 언급했다. 택시 기사 순수입이 월 250만원에 못 미칠 경우 정부가 부족분을 세금으로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정말 국민 세금 퍼붓는 것 말고는 할 줄 아는 게 없는 것 같다.법인택시 기사들은 하루 11시간 월 26일을 일해도 한 달 수입이 200만원 정도라고 한다. 최저임금보다 못한 돈을 가져가는 기사들도 적지 않다. 이들의 수입을 늘려주려면 택시 요금을 올려야 한다. 이 ...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주재한 확대경제장관회의에서 "최저임금 인상, 노동시간 단축과 같은 새로운 경제정책은 국민의 공감 속에서 추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필요한 경우 보완 조치도 함께 강구해야 한다"고도 밝혔다. 소득주도성장론으로 국가 경제를 실험실로 만들고 수많은 부작용을 양산한 지 1년 7개월 만이다.경제부총리는 난국에 빠진 경제의 해법을 기업 투자 확대에서 찾겠다고 보고했다. 당연한 일인데 뉴스가 되는 것이 이 정부다. 내년 8월 일몰 예정인 기업활력법(원샷법)은 민주당이 야당 시절 '재벌특혜법'...
미 국무부는 16일(현지 시각) 북한 외무성이 '비핵화의 길이 영원히 막힐 수도 있다'고 협박한 것에 대해 "비핵화는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미·북 정상이 역사상 처음으로 정상 차원에서 약속한 것"이라는 반응을 내놓았다. 국무부 관계자는 이날 북한 외무성 주장에 대한 미국의소리(VOA) 방송의 논평 요청에 "전 세계가 집중한 것은 북한 김정은의 비핵화 약속"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국무부 관계자는 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이 정상회담에서 한 약속들이 지켜질 것으로 확신한다"며 "우리의 목표는 김정은이 싱가포르에서 약속한 북한의 ...
이달 초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채점 결과 발표 후 수험생과 학부모들은 대입 정시 모집 지원을 준비하고 있다. 대학별 정시 모집이 내년 1월 시작되면 자신이 받은 수능 점수와 내신 성적을 바탕으로 지원 대학과 학과를 선택해야 하기 때문이다. 대학별 전형 요강 분석을 바탕으로 한 정시 지원 전략 설명회도 곳곳에서 열리고 있다.그런데 정작 일선 고등학교는 입시철이 되어도 상담하러 오는 학생들이 거의 없다고 한다. 대신 수험생들은 사설 입시기관이나 인터넷 입시 정보 사이트 등이 만들어 배포한 대입 분석 자료와 대학·학과 배치표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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