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민간 사찰 의혹에다 '십상시 문건' 사태 닮은 수습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특별감찰반이 직무 범위를 벗어난 감찰 활동을 해왔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감반 소속이었던 김태우 수사관이 작성했던 첩보 보고서 목록에는 전직 총리 아들, 전직 관료의 비트코인 투자 현황이나 민간 은행장 동향 등이 담겨 있다. 특감반은 고위 공직자와 공공기관 등에 한해 비리 관련 감찰 활동을 하도록 돼 있다. 순수 민간인인 전직 총리나 전직 관료, 민간 은행장은 특감반의 감찰 대상이 아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정보 감찰 기관의 불법 정보 수집을 막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문 대통령은 또 지난 7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