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가 14일 국민연금 개편의 네 가지 안(案)을 내놨다. 지난달 7일 초안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가 퇴짜 당한 후 한 달 넘게 지나서다. 당시 복지부는 연금 액수를 올리는 대신 보험료율도 현행 9%에서 12~13%로 인상하는 등의 방안을 보고했었다. 이에 청와대는 "보험료율 인상 부분이 국민 눈높이와 맞지 않는다"고 했다. 덜 내고 더 받게 하라는 것이다. 이런 마술은 없다.이번에 다시 제시된 복지부 안을 보면 마술은 없다는 상식이 다시 확인될 뿐이다. A안은 현행 유지고 C안·D안은 보험료율을 인상하는 것으로 청와대가 퇴...
기업과 근로자들을 상대로 협박·갈취를 일삼다 유죄 선고를 받은 민노총 플랜트노조 포항지부 간부들의 행태가 본지에 실렸다. 판결문 등에 따르면 이들은 관련 업체들에 쳐들어가 직원 노조비를 자기들이 원천징수하겠다고 했다. 직원들은 비(非)노조원이거나 다른 지역 노조 소속이었다. 그런데도 "정문을 막아 공사를 못하게 하겠다" "회사를 박살 내 버리겠다"고 협박해 돈을 뜯었다. 업체가 말을 듣지 않으면 조직을 소대·분대로 나눠 실력행사를 했다. 조폭들 행태 그대로다.그런가 하면 "포항에선 비노조원이 일할 수 없다"며 업체에 작업자 명단을 ...
최저임금 인상이 오히려 저소득 근로자의 소득을 감소시킨다는 한국은행 보고서가 나왔다. 기업이나 고용주가 인건비 부담 증가에 대해 근로시간을 줄이는 방식으로 대응하기 때문에 이런 역설이 나타난다는 것이다. 한은은 또 최저임금 이상을 받는 근로자 임금까지 함께 끌어올리기 때문에 영세기업들의 생산성을 떨어뜨리는 결과가 초래된다고도 밝혔다. 기업 현장에서는 다 아는 얘기다. 그걸 물이 엎질러진 뒤에야 발표했다. 그것도 며칠 전 대통령이 최저임금 정책을 바꿀 듯이 언급하자 이틀 만에 부작용을 인정하는 보고서를 냈다. 한은까지 대통령 눈치를 ...
▲공정거래위원회▷산업통상자원부 파견 전찬수▲외교부▷평화외교기획단장 이동렬▲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장급▷통신정책 이태희▷성과평가정책 김광수◇과장급▷인터넷제도혁신 이진수▷주파수정책 정영길▷우주기술 김영은▷거대공공연구협력 지은경▷정보화기획 박진희▷미주아시아협력담당관 윤두희▲농림축산식품부◇과장급 승진▷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소비안전과장 김지현▷국립종자원 전익성◇과장급 전보▷농촌산업과장 김신재▷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보호과장 김기연▷농림축산검역본부 영남지역본부 식물검역과장 서재호▲산업통상자원부◇국장급 승진▷신통상질서정책관 장성길◇과장급 전보▷동아시아자...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주장하며 단식 농성 중인 야(野) 3당은 14일 본격 장외 투쟁에 나서며 여론전을 이어갔다. 여야는 이날 오는 17일 임시국회를 소집하기로 합의했지만, 선거제 협상에는 난항을 겪고 있다.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야 3당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선거제 개혁을 촉구하는 '불꽃 집회'를 연다. 평화당 정동영 대표는 지난 13일 서울 광화문에서 선거제 개혁을 위한 촛불 집회를 연 데 이어, 14일에도 국회 본청 앞 천막 당사에서 "자칭 촛불 정부를 향해 촛불이라는 저항의 불이 켜졌으니 문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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