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제 달라지는 듯한 경제 정책, 경제에 독선은 안돼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주재한 확대경제장관회의에서 "최저임금 인상, 노동시간 단축과 같은 새로운 경제정책은 국민의 공감 속에서 추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필요한 경우 보완 조치도 함께 강구해야 한다"고도 밝혔다. 소득주도성장론으로 국가 경제를 실험실로 만들고 수많은 부작용을 양산한 지 1년 7개월 만이다.경제부총리는 난국에 빠진 경제의 해법을 기업 투자 확대에서 찾겠다고 보고했다. 당연한 일인데 뉴스가 되는 것이 이 정부다. 내년 8월 일몰 예정인 기업활력법(원샷법)은 민주당이 야당 시절 '재벌특혜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