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019 文 정부 3년 차, 경제부터 이념에서 실질로

2019년 한국 경제는 '실질 최저임금 33% 인상'이라는 초유의 사태로 첫날을 맞았다. 고용 현장의 반발에도 불구, 정부는 2018년 마지막 날 국무회의를 열어 주휴(週休) 수당을 강제하는 시행령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새해 최저임금은 많은 중소 상공업체의 경우 법정 인상률 10.9%에다 주휴 수당 산입에 따른 인상분 22%를 합쳐 작년보다 33% 오른 수준이 됐다. 도저히 감당 못 할 부담을 강요하는 것이다.한국 경제에 2018년은 이념적 가치와 정치적 계산을 앞세운 포퓰리즘이 경제와 민생을 해친 해였다. 청년과 저소득층 일자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