Новости за 19.07.2018

정부가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2.9%로 낮춘 날 미국 경제는 올해 3%대 성장이 확실시된다는 전망이 나왔다. 미 백악관 국가경제위(NEC) 위원장 등이 올해 성장률이 3%를 넘어 4%를 넘볼 수도 있다는 전망을 내놓았다. 트럼트 대통령도 "(분기별로는) 4% 성장률을 기록할 수 있다"고 했다. 전망대로라면 한·미의 경제성장률은 20년 만에 역전되는 결과가 된다. 미국은 경제 규모가 우리 12배에 달한다. 그런데 우리의 성장 속도가 더 느리다니 기가 막힌다. 1960년대 경제개발에 나선 이후 우리가 미국보다 덜 성장한 해는 1980년(...

이제 트럼프 미 대통령과 참모들은 북핵 해결에 시간 제한이 없다고 공공연히 말하고 있다.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도 18일 "북한 비핵화에는 일정한 시간이 걸릴 것이며 해야 할 일이 많다"고 했다. 어느 나라의 핵을 폐기하는 데 시간 제한을 두지 않는다는 것은 핵 보유를 인정하자는 것과 다를 게 없다. 10년, 20년 지나면 기정사실이 된다. 평창올림픽 이후 한창 들떴던 분위기를 생각하면 무슨 사기극에 홀린 느낌마저 든다.단 한 가지 다행은 미국이 그래도 아직은 제재를 말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폼페이오도 "비핵화의 모든 과정은 기존 제...

현대중공업 노조가 파업에 들어갔다. 성과급 250% 이상 지급, 내년 말까지 고용 보장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일감이 없어 880명이 휴업 중이고, 43개월간 해양플랜트를 단 1건도 수주하지 못한 회사에서 벌어지는 파업이다. 다음 달부터는 35년 만에 처음으로 해양플랜트 야드(작업장) 가동이 중단된다. 노조는 올해 임금 협상을 하기도 전에 노조원 투표로 파업 결의부터 했고, 노조원 늘리려 사내 하청업체 노조와 합치기까지 했다. 5000명이 넘는 과장·차장들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라는 요구도 하고 있다. 회사가 기울어 가는데 노조 힘만 ...

脫원전 정책, 국민투표에 부쳐라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지난달 월성 1호기 폐쇄와 신규 원전 4기 건설 취소를 결정했다. 앞서 월성 1호기는 7000억원을 투입해 운영 허가 기간이 2022년으로 연장되었으나 한수원은 조기 폐쇄를 밀어붙였다. 문재인 대통령의 탈(脫)원전 공약에 따른 조치다. 우리는 원자력 기술 분야에서 세계적 경쟁력을 갖추었지만 대학에서 관련 전공 지망생이 급감하고 있고 황금알을 낳는 원전 수출에도 제동이 걸렸다. 탈원전으로 전기료 인상을 걱정하는 사람도 많다. 탈원전 정책과 관련해 수많은 문제점이 지적되었지만 정부...

청와대, 내각 위에 군림하지 말아야〈청와대 비서진 500명 육박〉(7월 14일 A5면) 기사를 보면 청와대 참모진 인원이 486명으로 노무현 정부 이후 가장 규모가 크다고 한다. 역대 대통령은 취임 때 작고 강력한 청와대를 표방하지만 선거 때 자신을 도운 사람들을 위한 보은 인사 차원에서 위인설관식으로 청와대에 자리를 마련해주는 경우가 많았다. 대통령을 보좌하는 내각이 있는데도 청와대 규모를 늘리면 내각이 하는 일에 관여하게 돼 마찰과 갈등을 빚게 마련이다. 청와대 권력이 비대해지면 대통령 비서 업무를 넘어서 내각 위에 군림하는 현...

테드 요호 미 하원 외교위 동아태소위원장이 "미 의회가 중국 대형 은행들이 유엔 대북 제재를 위반한 증거를 가지고 있다"며 "트럼프 행정부와 제재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요호 의원은 18일(현지 시각) 미국의소리(VOA) 방송 인터뷰에서 "중국 대형 은행들이 대북 제재를 회피한다는 증거를 가지고 있다"며 "은행들이 제재 회피에 가담한 것은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가 가해진 뒤의 일"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중국의 제재 이행이 개선되기는 했지만, 아직도 돈이 (중국의 은행을 통해) 북한에 들어가고 무역이 이뤄지고 있다"고 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