Новости за 05.07.2018

국회 국방위원장을 지낸 김학용 자유한국당 의원이 5일 국방부 최근 보고를 근거로 "북한 핵 시설이 집중된 영변에서는 지금도 각종 핵 시설이 정상적으로 가동 중인 것으로 한·미 군 당국은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함경남도 신포에서는 SLBM(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탑재 잠수함의 신규 건조 정황이 포착됐다"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와 직결되는 동창리 등 수 곳의 미사일 엔진 시험장도 정상 가동 중"이라고도 했다. 군 당국은 이를 부인하지 않았다.그렇다면 북이 '완전한 비핵화' 약속 이행이 아니라 그 반대로 핵·ICBM·SLB...

검찰이 이채필 전 고용노동부 장관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4일 기각됐다. 검찰은 이 전 장관이 차관 시절 '국민노총'이라는 단체에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지원한 혐의가 있다고 했다. 하지만 법원은 "범죄 소명(疏明)이 부족하다"고 했다. 그렇다면 보완 수사를 거쳐 다시 영장을 청구하거나 불구속 기소해 법원 판단을 받으면 된다. 그런데 검찰은 "최근 노조와 관련된 공작 사건에서 영장 기각에 뭔가 다른 기준과 의도가 작용하는 게 아닌가 의구심이 든다"고 했다. 유죄가 확정된 것도 아닌데 '공작'이라고 하고, 어떤 근거 제시도 없이 영장 ...

고용노동부가 하도급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라는 명령에 불응했다는 이유로 한국GM 창원공장에 과태료 77억원을 부과하는 사전 통지서를 보냈다. 이 공장의 사내 협력업체 근로자 774명이 불법 파견에 해당돼 직원으로 채용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으나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고용부는 한국GM이 직접 고용을 할 때까지 계속 제재하겠다는 방침이다. 구조조정을 통해 겨우 회생의 실마리를 잡은 한계 기업에 새로운 고용 부담을 떠안기고 있다.고용부는 사내 하도급이 불법 파견에 해당된다는 2016년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제시했다. 이 판결은 하도급 ...

김형우 스포츠조선 관광전문기자(부국장)가 5일 한국관광학회(회장 김남조 한양대 교수)가 뽑은 '올해의 한국관광언론대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박성환 서울성모병원 류마티스내과교수가 대한류마티스학회 이사장에 선출됐다. 보건복지부 쇼그렌증후군 중개연구센터장 등을 맡고 있다.

최근 경제난과 관련해 많은 독자들이 글을 보내주셨습니다. 정부는 여러 문제점을 안고 있는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을 고집해 최악의 실업난과 경제활동 위축을 초래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소득주도 성장'을 내세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저소득층 소득은 1년 전에 비해 8% 감소했고 청년 실업률은 10.5%까지 치솟아 '일자리 정부'를 무색하게 하고 있다. 일본·미국·중국 등은 실업률이 수십 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까지 떨어졌지만 한국은 적폐 청산의 영향으로 반(反)기업 정서가 심화되고 이로 인한 기업 경영 환경 악화로 국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