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국방장관과 기무사령관·기무부대장이 서로를 향해 "거짓말한다"며 싸운 지 하루 만에 기무사가 국방장관의 거짓말을 입증하는 자료라며 장관 발언이 담긴 문건을 공개했다. 문건에 따르면 지난 9일 국방부 주요 실·국장 간담회에서 송영무 장관은 지난해 3월 기무사가 작성한 계엄 검토 문건에 대해 "위수령은 잘못된 것이 아니다. 법조계에 문의해보니 최악의 사태를 대비한 계획은 문제가 될 것이 없다고 한다. 장관도 마찬가지 생각"이라고 했다. 이어 "다만 직권남용에 해당하는지는 검토하기 바란다"고 한 것으로 돼 있다. 그제 국회에서 기...
백운규 산업부 장관이 25일 "차질 없이 전력 수급을 관리할 수 있다"며 폭염 때문에 사용량이 늘어난 가정용 전기 요금을 한시 인하하는 방안도 "필요하면 검토하겠다"고 했다. 전기 사용 절감 캠페인을 벌여도 모자랄 판에 더 쓰라고 판촉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전력 수요가 연일 정부 예측치를 넘어서 최고 기록을 갈아치우고 전력 예비율이 한 자릿수로 떨어졌는데도 아무 문제 없다며 낙관론만 펴고 있다.백 장관 발언의 주안점은 올여름 원전 추가 가동이 폭염 때문이 아니라는 것이었다. 전날 대통령이 언론의 '왜곡' 보도에 '대응하라'고 한 ...
지난해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됐다가 내부 정보를 활용한 주식 투자 의혹으로 사퇴한 이유정 변호사에 대한 금감원 조사 결과가 25일 국회 정무위에서 공개됐다. 이 변호사에게 주식 매입을 권유한 법무법인 대표는 검찰에 고발하고, 이 변호사에 대해선 검찰에 수사하라고 통보했다. 이 변호사는 2013년 2억여원을 들여 내츄럴엔도텍이라는 회사의 비(非)상장 주식 1만여주를 사들였다가 상장 이후 팔아 5억원대 시세 차익을 봤다. 이 회사 주가는 2015년 '백수오 파동'으로 10분의 1로 쪼그라들었는데 이 변호사는 그 전에 매각했다. 이 변호...
우리나라 농가는 작년 말 기준 106만호로 2010년에 비해 10.2% 줄었다. 2000년대 들어 연평균 1.5%씩 감소하고 있어 올해 말이면 100만호 이하로 떨어질 전망이다. 식량 자급률도 최근 3년 동안 평균 23.8%에 머물고 있다. 더 심각한 문제는 고령 농가는 증가하는 반면 청년농이 빠르게 감소하는 것이다. 65세 이상 고령 농가는 전체 농가의 55%로 10년 동안 10% 가까이 증가했다. 반면 같은 기간 동안 39세 이하 청년 농가는 66%나 줄었다.이런 추세로 간다면 전통문화를 지켜온 농촌 사회는 붕괴될 것이다. 청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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