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컵]최고를 원하는 네이마르, '메날두' 없는 지금이 기회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병가(病暇)에서 복귀해 처음 주재한 청와대 회의에서 주 52시간 근로제가 "과로(過勞) 사회를 탈피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근로시간 단축이 노동생산성을 높이고 일자리를 나누는 가장 확실한 대책이 될 것이라고 제도 시행의 장점을 설명했다. 그러나 고용 현장에서 정작 듣고 싶었던 말은 나오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시행 초기의 혼란과 불안을 조속히 불식할 수 있도록 후속 대책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으나 처벌 여부 및 보완책을 둘러싸고 정부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혼선에 대해선 아무 언급도 하지...
김명수 대법원장은 내달 초 퇴임하는 대법관 3명의 후임으로 김선수 변호사와 이동원 제주지법원장, 노정희 법원도서관장을 임명해 달라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제청했다. 이들이 국회청문회를 거쳐 임명되면 대법원장·대법관 14명 가운데 김 대법원장 취임 이후 5명, 현 정권 출범 이후로는 8명이 교체되는 것이다.대법원은 그동안 서울대 출신이면서 50대 남성 법관 경력자로 구성이 편중돼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김선수 변호사는 사법연수원 수료 뒤 30년간 줄곧 변호사로 활동해 왔다. 이동원 법원장은 비(非)서울대 출신이고, 노정희 도서관장은 여성...
북한 인권 실태 조사를 위해 방한한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외교부 차관과 만나 "한국 정부의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전략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고 싶다"고 말했다. 사실상 정부가 북 인권 문제를 경시하는 것 아니냐는 문제 제기다.미 하원 외교위원장도 미 의회가 북한 인권관련법을 통과시킨 직후 "북한 인권운동가들을 침묵하게 하려는 서울(한국 정부)의 노력은 역효과를 낼 수 있다"며 "이번 법 통과가 문재인 정부의 방향 전환을 촉발하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이런 말이 나오는 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 통일부는 북한인권재단 사무실을 ...
김명수 대법원장은 지난달 검찰에 이른바 '재판 거래' 의혹을 수사해달라고 했지만 정작 검찰 수사는 '민간인 사찰' 쪽으로 쏠리고 있다. 이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은 지난달 29일 하창우 전 대한변협 회장을 피해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재판 거래 의혹과는 무관한 사람이다.검찰이 그를 조사한 것은 현 대법원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작성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된 문건'이라며 건넨 410개 문건 중에 '대한변협 압박 방안 검토' '대한변협 대응 방안 검토' '대한변협 회장 관련 대응 방안' 등이 들어 있었기...
정부의 탈(脫)원전 정책 기조로 국내 유일 원자력 기술 고등학교인 '한국원자력마이스터고'가 전공명에서 '원전'을 빼기로 했다.경북 울진에 있는 원자력마이스터고는 원자력 등 에너지 산업 수요 증가에 따라 2014년 공고에서 원전 마이스터고로 전환하면서 매년 80명의 원전 현장 인력을 배출하고 있다. 대졸자도 들어가기 힘들다는 한수원·한전 등 에너지 공기업에 다수의 졸업생이 취업하면서 경북뿐 아니라 서울·수도권 등 전국 각지에서 학생들이 몰렸다. 하지만 정부가 지난해 탈원전 정책 기조를 발표한 후 경쟁률이 급감했다. 올해 신입생의 경우...
제주도 예멘 난민 허용 문제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이 여당에서 처음으로 '난민 신청 남용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난민 심사 회부 여부를 결정하는 단계부터 사회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지,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지, 거짓 서류를 제출했는지 등을 따져 난민 신청을 남용하지 못하도록 하자는 내용이다.민주당 내에서는 난민 문제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인권 문제에 앞장선다는 당 기조대로 난민 허용에 적극적이어야 한다"는 주장이 있는가 하면 "사회적 공론화가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시민들 반대...
얼마 전부터 대한노인회 동해시지부가 마련한 '2018년도 노인 재능 나눔 봉사활동'에 참가하고 있다. 경로당 안전지킴이, 독거노인 건강 상담, 대중교통 안내 등에 200여명이 활동하고 있다. 지원자가 많아 일정한 평가 기준에 따라 점수 순으로 선발했다고 한다. 이 사업은 다양한 재능과 경험을 가진 노인들에게 재능 나눔 기회를 부여해 성취감을 높이고 참여자들의 건강과 대인관계 개선도 유도하는 사업이다.필자는 지난 40여년간 직장생활을 통해 철도·항공·해운 분야에서 대중교통 및 여행 관련 현장 경험을 쌓은 것이 봉사활동을 하는 데 많은...
6·13 지방선거 이후 연정(聯政) 가능성까지 거론됐던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당·정의당 등 범(汎)여권이 노동 현안을 놓고 서로 부딪치고 있다. 민주당이 주(週) 52시간 근무 실시와 함께 야당과 '최장 3개월'로 합의했던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6개월로 연장하겠다는 방침을 밝히자 평화당과 정의당이 "야당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반발한 것이다. 20대 국회 하반기 원 구성 문제에 이어 정책 현안에 대해서도 이견이 불거지면서 범여권 3당 연대가 생각보다 순탄치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2일 "(민주당이 주장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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