Новости за 17.06.2018

트럼프 미 대통령은 지난 15일 방송 인터뷰에서 "17일 북한에 전화하려고 한다"고 했다. 싱가포르에서 미·북 정상이 직접 만난 지 일주일도 안 돼 직접 통화한다는 얘기다. 가까운 동맹국 사이에서도 흔치 않은 일이다.미국 외교·안보 전문가들과 언론들은 미·북 정상회담이 당초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고 실망감을 표시했다.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회담의 목표라고 여러 차례 강조했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고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CVID)'가 합의문에 담기지 않았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불쑥 김정은과의 통화 계획을 밝힌 것은, 회담에...

문재인 대통령이 검경 수사권 조정 방침을 재확인했다. 조만간 정부가 세부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핵심은 경찰이 범죄를 수사한 뒤 혐의가 있으면 검찰에 넘기고 그렇지 않은 사건은 자체 판단에 따라 무혐의로 끝낼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되는 것이다.그동안 경찰은 수사한 사건의 기록을 모두 검찰에 보내 기소·불기소 여부는 물론 주요 피의자 조사에 대해서도 지휘를 받아야 했다. 그 과정에서 경찰 의견이 검찰에 의해 뒤집히는 경우가 연간 4만6000건에 달한다. 그러나 경찰이 수사종결권을 갖게 되면 무혐의로 판단한 사건 기록은 검찰에 넘길 ...

한국경총(경영자총협회) 송영중 상근 부회장이 회장단의 사퇴 요구에 "물러날 생각이 없다"고 거부했다. 그는 최저임금 산입 범위 논의 때 노동계 입장에 동조하고, 회장과 협의 없이 내부 인사를 단행하는 등 월권 행위로 물의를 빚었다. 경총은 송 부회장을 직무 정지시킨 데 이어 조만간 이사회와 회원사 총회를 열어 해임 절차에 착수키로 했다. 이 절차는 한 달 가까이 걸린다. 현안이 산적한 경총의 업무 공백 장기화가 불가피해졌다.경총 부회장은 사용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자리다. 최저임금위나 노사정위, 4대보험 관련 위원회 등 노사 간 이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