Новости за 28.06.2018

미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27일 미 상원 청문회에서 "북한이 CVID(완전하고 검증 가능하고 불가역적인 비핵화)를 약속하지 않으면 협상장을 떠날 것"이라고 했다. 같은 날 존 볼턴 미 국가안보회의 보좌관은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비핵화 조치를 빠르게 진행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6·12 미·북 정상회담 이후 북한의 비핵화 이행이 지지부진한 데 대해 미 관계자들이 불편한 심정을 드러낸 것이다.폼페이오 장관은 당초 6월 12일 미·북 정상회담 직후 북한과의 후속 회담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발표했으나 다음 주에나 방북이 이뤄질 것이라는 보도가...

헌법재판소는 28일 종교적 신념 등을 이유로 군(軍)에 가지 않겠다고 하는 '양심적 병역 거부'를 인정해 군 복무를 다른 의무로 대신할 수 있도록 병역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정부와 국회더러 내년까지 '대체복무제'를 마련하고 병역 대상자가 대체복무까지 거부할 때만 처벌하라고 명령한 것이다.군 복무는 국민 개병제(皆兵制)를 근간으로 하는 국민의 헌법적 의무다. 그러나 한편으로 양심의 자유 영역에 해당된다고도 볼 수 있는 종교적 병역 거부를 법으로 처벌해 매년 수백명의 청년을 병역 기피 전과자로 만드는 것이 옳으냐는 주장도...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28일 "더욱 과감하고 속도감 있는 규제 혁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김태년 당 정책위의장도 "규제 혁신에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지지부진한 규제 개혁에 대해 "답답하다"고 하면서 예정됐던 점검 회의를 취소하자 여당 지도부가 '반성문'을 쓴 것이다. 이낙연 국무총리도 "부처들은 규제 혁신 결과를 더 많이 내달라"고 했다.얼핏 여권(與圈) 전체가 규제 깨기에 달려들 것 같은 분위기지만 스스로에 대한 채찍질보다 야당 탓 타령이 먼저 나온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도 "규제 혁신 5법...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 추진하라오는 8월 말 금강산에서 남북한 이산가족 상봉 행사가 열린다. 5만6890명 가운데 상봉 행사에 참석할 100명을 최종 선정할 예정인데, 경쟁률이 569대1에 이르렀다. 필자도 생존해 있다면 올해 아흔이 되었을 삼촌을 만나고 싶지만 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았다. 이산가족들은 해가 거듭될수록 마음이 초조해진다. 간헐적으로 이루어지는 상봉 행사는 언제 중단될지 모른다. 최근 한·미 연합 군사훈련 중단·축소 조치가 속속 발표되고 있다. 북한에 이런 '선물'을 주었는데, 우리의 요구 사항도 제시해야 한다. 정부는 ...

활동지원사 근로시간 개정 재고를〈"장애 아이 맡겼다가 감방 갈 판, 세상에 이런 법이…"〉(6월 22일 A10면)를 읽고 가슴이 먹먹했다.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중증장애인 활동지원사의 휴식 시간이 의무화되면, 활동지원사 2명을 고용하든가 그가 쉴 때 가족이 집에 돌아와 장애인을 돌봐야 한다. 현실을 모르는 전형적 탁상행정이다. 나는 특수교육 교사를 꿈꾸는 고등학생이다. 주말에 자폐증 아이의 학습 지원을 위해 봉사를 나간다. 주말에 활동지원사를 구하는 건 하늘의 별 따기다. 정부는 처우 개선을 통해 활동지원사를 대폭 확충하는 등 대책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