Новости за 20.06.2018

한·미 연합 훈련 중단에 이어 다음 주 예정됐던 한국군 단독 지휘소 훈련인 '태극 연습'도 연기됐다고 한다. 합참은 20일 태극 연습 연기 여부를 묻는 말에 "가장 적절한 시기에 최선의 방안으로 시행하는 것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연기됐다는 뜻이다. 태극 연습은 한반도 유사시에 대비해 합참이 주도하고 군단급 이상 작전 부대가 참여하는 정례 지휘소 훈련이다. 우리 군의 독자적 작전 수행 능력을 키우기 위한 것이다. 매년 5~6월 실시하던 태극 연습 연기는 1995년 시작 이후 23년 만에 처음이다.한·미 국방부는 을지프리덤가디언(...

제대로 된 가이드라인조차 없는 상태에서 다음 달부터 시행되는 '주(週) 52시간 근무' 제도에 대해 정부가 6개월간 처벌을 유예하는 계도 기간을 두겠다고 발표했다. 고용 현장에서 혼란이 빚어지고 반발이 잇따르자 일부 후퇴한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온갖 혼선에도 불구하고 '7월 1일 강행' 방침을 고수해 결국 총리가 나서야 했다. 주 52시간 근무제의 부작용을 보완할 6개월의 시간을 번 셈이다. 개정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자 300인 이상 작업장에서는 7월부터 주 52시간 근로시간을 지키도록 하고 있고 이를 어긴 사업주는 2년 이하 징역...

포스코가 진행 중인 차기 회장 선임 절차에 대해 여당 의원들이 "불투명하다"고 주장하며 잠정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개혁의 대상들이 혁신의 주체를 선출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것이다. 포스코는 지난 4월 권오준 회장의 사의 표명 이후 차기 회장 후보군을 추려가는 중이다. 후보자가 11명에서 5~6명으로 압축된 시점에서 느닷없이 '다시 하라'며 개입하고 나섰다.포스코는 지난 2000년 민영화된 이래 정부가 단 한 주(株)의 주식도 갖고 있지 않은 순수 민간 기업이다. 정부나 여당이 끼어들 근거가 하나도 없다. 지금 포스코의 회장 ...

의료 기술은 나날이 발전하지만 의료진의 오진이나 실수로 일어나는 의료 과실은 근절되지 않고 있다. 미국의 의료 과실은 전체 사망 원인의 8위를 차지할 정도로 흔하고 우리나라나 일본도 정확한 집계는 없지만 비슷한 정도라고 한다. 그중 절반 정도는 주의를 더 기울이면 예방할 수 있다는 게 중론이다.의사도 사람인 이상 실수한다. 본인도 의사 생활 38년째인데 본의 아니게 여러 실수를 했다. 이런 실수는 철저한 예방 교육과 함께 중복 체크, 여러 단계에서 의료진 간 협력 시스템을 갖추면 적어도 절반 정도로 줄일 수 있다고 본다. 많은 대형...

청와대는 20일 법외(法外)노조 상태인 전교조에 대해 "정부가 일방적으로 (법외노조 통보를) 직권 취소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전날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전교조 지도부와 면담에서 "(직권 취소에 대한) 법률 검토를 해보겠다"고 했고, 전교조는 "그간 '대법원 판결을 기다려보자'고 해온 정부 공식 입장이 바뀐 것"이라며 환영했다.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전교조가 고용부의 법외노조 통보에 대해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지만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은 상황"이라며 "정부가 일방적으로 직권 취소를 결정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