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한국 원자력에 꼭 이렇게 弔鐘을 울려야 하는가

한국수력원자력 이사회는 지난주 월성 1호기 조기 정지와 천지·대진 원전사업의 종결을 의결했다. 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노후 원전 가동 중단과 신규 원전 건설 백지화로 명기됐다. 하지만 이 계획은 구속력이 있는 행정계획이 아니기에 여건 변화가 있을 때 바뀔 여지가 있다. 2년 전 수립된 7차 계획에 적시된 6기의 신규 원전 건설계획이 8차에서 백지화로 변경됐던 것처럼 말이다.그런데 한수원 이사회는 '경영 불확실성 제거'라는 명분 아래 신규 원전부지 해제라는 돌이킬 수 없는 조치를 성급하게 결정했다. 이로써 신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