Новости за 25.06.2018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이 25일부터 중국·한국·일본 순으로 순방에 나선다. 송영무 국방장관과는 28일 만나 한·미 연합훈련 중단 등과 관련한 논의를 할 예정이다. 한·미 국방부는 대규모 연합 훈련인 을지프리덤가디언(UFG)에 이어 소규모인 한·미 해병대 훈련(KMEP)도 무기 연기한다고 밝혔다. 지금 추세로 볼 때 하반기 예정된 한·미 해공군 훈련과 특수부대 훈련도 줄줄이 중단 또는 축소될 가능성이 크다. 한·미 당국은 "북이 선의를 갖고 비핵화 대화에 임하는 동안"에 한해 훈련을 중단하겠다고 했지만 그 대화는 아직 시동도 안 ...

법무부 산하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에 민변(民辯) 출신 대학교수가 내정됐다. 박근혜 정권에서 임명된 공단 이사장은 임기가 1년 가까이 남아 있었다. 그러나 공단 노조가 '적폐 인물'이라며 파업을 벌이자 법무부가 감찰을 벌인 끝에 해임시켰다. 그 자리에 민변 출신 인물이 앉았다.민변은 법무부를 '탈(脫)검찰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그 주장이 받아들여지자 과거 검찰 간부들이 맡던 실·국장과 본부장 여섯 자리 가운데 세 자리를 꿰찼다. 법무부와 검찰에 신설된 위원회 세 곳 중 두 곳의 위원장도 민변 소속이다. 그중 검찰 과거사위원회...

국내 드론(무인기) 관련 업체 1200여 개의 연 매출을 다 합쳐도 300억원에 불과하다는 기사가 본지에 실렸다. 중국은 한 회사 매출만 3조원에 달한다. 1대100의 차이다. 기술 수준도 중국 등 드론 선진국의 60% 수준에 불과하다고 한다. 양과 질 모두 상대가 되지 않을 만큼 격차가 벌어졌다. 드론 산업 태동 초기엔 세계 상위권이라고 자부했지만 불과 몇 년 새 후진국으로 전락했다.이렇게 된 가장 큰 이유가 규제 때문인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신산업에 대해선 사전 규제를 하지 않는 중국과 반대로 우리는 처음부터 정부가 일일이 ...

서울 광화문 직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회사원이다. 광화문빌딩과 코리아나호텔 사이의 광화문파출소 앞 광장에 우리나라 도로의 출발점이자 거리의 기준이 되는 서울시 도로원표(元標)가 설치되어 있다. 출퇴근 때 도로원표가 들어선 이곳을 지나다니는데, 쓰레기가 널려 있어 눈살을 찌푸릴 때가 많다. 서울시의 관리 부실로 도심의 흉물로 변해가는 것은 아닌지 걱정된다.1914년 일제에 의해 설치된 도로원표는 1997년 말 이곳에 자리 잡았다. 도로원표 조형물에는 국내 51개 도시와 전 세계 64개 도시까지의 거리가 한글과 영문으로 새겨져 있다. 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5일 정봉주 전(前) 의원의 성(性)추행 의혹을 다루면서 정 전 의원에게 유리한 증거를 제시해 논란을 빚은 SBS '김어준의 블랙하우스'에 대해 '관계자 징계'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법정 제재로 중징계에 해당한다.블랙하우스는 지난 3월 22일 방송에서 피해자가 성추행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시간대에 정 전 의원이 다른 곳에 있었음을 보여주는 사진을 공개해 정 전 의원을 비호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방통심의위도 이날 "반론권이 보장되지 않은 채 특정 정치인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사진 자료만 방송해 피해를 주장하는 사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