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드론 야간비행 허가에 90일, 이런데 무슨 '혁신성장'인가

국내 드론(무인기) 관련 업체 1200여 개의 연 매출을 다 합쳐도 300억원에 불과하다는 기사가 본지에 실렸다. 중국은 한 회사 매출만 3조원에 달한다. 1대100의 차이다. 기술 수준도 중국 등 드론 선진국의 60% 수준에 불과하다고 한다. 양과 질 모두 상대가 되지 않을 만큼 격차가 벌어졌다. 드론 산업 태동 초기엔 세계 상위권이라고 자부했지만 불과 몇 년 새 후진국으로 전락했다.이렇게 된 가장 큰 이유가 규제 때문인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신산업에 대해선 사전 규제를 하지 않는 중국과 반대로 우리는 처음부터 정부가 일일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