Новости за 08.06.2018

▲한국공항공사는 10~12일 서울 서대문구 그랜드힐튼호텔에서 '2018년 북아시아 저비용 항공사 서밋'을 연다.▲서울대 행정대학원과 한국정책지식센터는 11일 오전 11시 30분 서울 관악구 서울대 행정대학원 203호에서 '가상통화-진흥인가 규제인가'를 주제로 제921회 정책&지식 포럼을 연다.▲공익사단법인 정(공동 이사장 김재홍·김용균)과 법무법인 바른(대표 문성우·김재호)은 11일 오후 2시 서울 강남구 바른빌딩 15층 강당에서 '디지털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교육 과제'를 주제로 심포지엄을 연다.

전국 법원장 35명이 7일 회의를 열어 이른바 '재판 거래' 의혹과 사법행정권 남용 문제를 검찰에 고발하는 것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발표했다. 법원장들은 "30년 이상 재판을 해왔는데 어떻게 실행되지도 않은 아이디어 차원의 문건이 범죄 구성 요건이 된다는 건지 이해가 안 된다"고 했다. "(고발하자는 판사들은) 조사단 보고서를 제대로 봤는지 의문" "김명수 대법원장은 정말 이 사건이 죄가 된다고 생각하는지 궁금하다"고 한 법원장도 있었다. 한마디로 '재판 거래' 의혹은 합리적 근거가 없는 괴담 수준이라는 것이다. 애초 김 대법원장이 ...

교육부가 지난 정부에서 역사 교과서 국정화(國定化) 업무에 관여했던 청와대와 교육부 관계자 등 17명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6명은 징계를 요구하기로 했다. 수사 의뢰 대상은 교육부 담당과장과 연구사까지 망라했다고 한다. 적폐 청산한다며 교육부가 몇 달째 벌이고 있는 일이다. 지난 3월 교육부 적폐위가 교과서 국정화 조사 결과를 발표하자 문재인 대통령은 "정부 방침을 따랐을 뿐인 중·하위직에 불이익을 줘선 안된다"고 했지만 빈말이 됐다.어느 정부나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정책이 있다. 지난 정부에서는 교과서 좌(左)편향 문제를 바로잡...

최저임금 산입 범위를 확대한 근로기준법이 지난달 28일 통과되자 민노총이 민주당 지도부를 따라다니며 지방선거 유세를 방해하고 있다. 8일에는 목포에서 "너희가 혁명했느냐"며 추미애 대표 등 당 지도부를 따라다녔다. '촛불 혁명'은 자기들 공이라는 것이다. 최저임금 합의를 주도했다는 이유로 집중 공격 대상이 되고 있는 홍영표 원내대표는 이날 목포에서 사전 투표를 하려 했지만 이들 때문에 취소했다. 추 대표 등 지도부는 항의 한마디 제대로 않고 유세차에도 오르지 않은 채 떠났다.이런 민노총 행태에 대해 한 청와대 행정관이 정부 일자리위...

최근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확대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을 놓고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와 민주노총 간부가 설전을 벌인 데 이어, 이번엔 청와대 행정관과 민주노총 관계자가 카톡방에서 설전을 주고받았다. 민주노총은 지난 7일 성명을 내고 "청와대 일자리수석실 정한모 행정관이 사실 왜곡과 근거 없는 내용으로 민주노총을 비방·음해했다"고 했다. 정 행정관은 홍영표 원내대표의 보좌관 출신이다.정 행정관은 지난 6일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 여성 TF 단체 카톡방에서 민주노총 관계자에게 "소상공인이나 기업주는 다 땅 파먹고 장사하는 것 아니다"며 "박근...

북한이 지난 6일까지 판문점에서 진행된 미·북 정상회담 실무 협상에서 미 대표단 측에 의료·농사 지원을 요구한 것으로 8일 알려졌다. 외교 소식통은 이날 "북한이 판문점 협상 의제 가운데 하나로 의료·농사 지원을 언급한 것으로 안다"며 "비핵화에 거부감을 갖고 있는 북한 내부 세력까지 설득하려면 미국의 성의 있는 선제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취지"라고 했다.앞서 지난달 22일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문재인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에게 유엔 제재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대북 의료·농사 지원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초청으로 오는 21~23일 2박3일간 러시아를 국빈 방문해 한·러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이라고 청와대가 8일 밝혔다. 우리 대통령의 러시아 국빈 방문은 1999년 김대중 전 대통령 이후 19년 만이다. 문 대통령은 방러 기간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는 최초로 러시아 하원에서 연설을 하고 23일 한국과 멕시코의 월드컵 축구 경기를 관람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