Новости за 03.06.2018

트럼프 미 대통령은 1일 비핵화와 관련한 대북 경제 지원에 대해 "한국이 그것을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중국과 일본도 도움을 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는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을 백악관에서 만난 뒤 '김정은과 회담에서 경제 원조를 제안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말하고 "미국은 돈을 써야 할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일반적으로 비핵화에는 '직접 비용' '간접 비용' '보상 비용'이 든다. 핵무기와 핵시설을 폐기·철거하는 데 들어가는 직접 비용만 수조원 규모로 예상된다. 경수로나 경유 제공, 원자력 관련 ...

청와대 경제수석이 "최저임금 인상은 긍정적 효과가 90%"라는 대통령 발언의 근거라고 공개한 자료는 통계청 통계를 입맛에 맞게 뜯어고친 것에 불과했다. 전국 8000가구를 대상으로 통계청이 가구 단위로 조사한 것을 근로자만 추려서 개인 단위로 바꾼 통계를 내놨다. 이렇게 하니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용 시장에서 떠밀려난 사람들은 이 통계에서 빠졌다. 그래서 "하위 40% 가구는 근로소득이 줄었다"는 통계청과 딴판으로 "하위 10% 근로자만 근로소득이 줄었다"는 청와대 통계가 만들어졌다. 이걸 뒤집어서 대통령이 "긍정적인 효과가 ...

의정부지법 판사들이 지난 1일 이른바 '재판 거래' 의혹과 관련해 검찰 수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앞으로 유사한 의견이 계속될 것이다. 이번 사태는 지난해 초 한 판사가 법원행정처 간부로부터 들었다는 전언(傳言)에서 시작됐다. 처음엔 '동향 파악 의혹'이었으나 특정 서클 출신 판사들이 '블랙리스트'로 키웠다. 조사 결과 블랙리스트가 없자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표적을 옮겨 2차, 3차 조사를 벌였고 그래도 블랙리스트가 나오지 않자 이번엔 '재판 거래' 의혹으로 타깃을 바꿨다.재판 거래 의혹은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대법원과...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경남지사 후보가 2일 무허가 가족묘 조성 논란에 대해 "경위가 어찌 됐든 제 불찰"이라며 사과했다.김 후보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최근 저희 집안 가족묘 조성과 관련한 보도를 접하고 문제가 있었음을 알게 됐다"며 "도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송구하다. 걱정을 끼쳐 드린 점 깊이 사과한다"고 했다. 이어 "법적 자문을 받아 최대한 빨리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다. 김 후보 일가가 고향인 경남 고성군 내 소유지에 정부 허가 없이 가족묘를 조성했다는 의혹을 인정하고 사과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