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법관들, 더 침묵 말고 사실이 뭔지 밝혀야

의정부지법 판사들이 지난 1일 이른바 '재판 거래' 의혹과 관련해 검찰 수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앞으로 유사한 의견이 계속될 것이다. 이번 사태는 지난해 초 한 판사가 법원행정처 간부로부터 들었다는 전언(傳言)에서 시작됐다. 처음엔 '동향 파악 의혹'이었으나 특정 서클 출신 판사들이 '블랙리스트'로 키웠다. 조사 결과 블랙리스트가 없자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표적을 옮겨 2차, 3차 조사를 벌였고 그래도 블랙리스트가 나오지 않자 이번엔 '재판 거래' 의혹으로 타깃을 바꿨다.재판 거래 의혹은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대법원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