Новости за 29.05.2018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긴급 소집한 '가계소득 동향 점검회의'에서 2003년 이후 최악을 기록한 소득분배 악화가 "매우 아픈 지점"이라고 말했다.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폈는데도 오히려 취약층 일자리와 빈곤층 소득이 줄어든 것이 "아프다"는 것이다. 그래도 정책 기조는 바꾸지 않기로 했다. 예상했던 대로다. 참석자들은 최하위층의 소득 증가를 위해 '특별한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고 한다. 조만간 또 국민 세금 퍼붓는 정책이 나올 것이다.지금 필요한 것은 문제의 근원을 보는 것이다. 하위층 가계 소득도 문제이지만 이렇게 된 근본 원...

소득 하위 20% 계층의 올 1분기 소득 중 정부 지급 기초연금, 근로장려금(EITC) 등을 포함한 이전(移轉)소득이 근로소득을 앞섰다. 2003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이다. 이 정부 들어 사상 최악, 사상 처음이라는 부정적 경제지표가 쏟아지는데 그중 하나다. 최하위 계층의 근로소득은 작년 4분기보다 30%나 줄어든 반면 이전소득은 13% 늘었다. 각종 정책 실패의 영향으로 임시직·아르바이트 같은 저소득층 일자리가 줄어든 반면 현금 뿌리는 복지가 커졌기 때문이다.정부는 "이전소득에는 가족 간 생활비 지원 등이 포함되는 만큼 모...

김명수 대법원장이 28일 전임 대법원장 시절 '사법 행정권 남용' 논란을 검찰에 고발하는 문제에 대해 "그런 부분(고발)까지 고려하겠다"고 했다. 고발하겠다고 못 박아 얘기하진 않았지만, "관련자들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형사책임은 묻지 않기로 했다"던 특별조사단의 결론을 바꿀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대법원장이 '고발 검토' 취지로 말하자 특별조사단도 "(고발하지 않겠다는 건) 부적절한 표현이었다"고 했다.애초 조사단 결론은 사실상 김 대법원장이 승인한 것이다. 조사단은 지난 25일 조사 결과 발표에 앞서 김 대법원장에게 내용...

지난 19일 충남 예산에서 고속도로 교량 보수작업을 하던 근로자 4명이 30m 아래 바닥으로 떨어져 숨졌다. 지난해 전국에서 사고로 숨진 건설현장 노동자는 460여 명이나 된다. 전체 산업재해는 줄어드는 추세지만 건설업 재해율은 2012년 0.4%에서 2016년 0.5%로 상승했다.건설현장 안전사고는 안전 수칙 등을 지키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원인이다. 건설사가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공사 기간을 줄이고 무리하게 일정을 강행하다 사고가 발생하기도 한다. 50대 이상의 고령 근로자와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외국인 근로자가 많은 것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