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대열 칼럼] 終戰 선언?

정부가 '종전(終戰)선언'을 추진한다는데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겠다. 말로만 보면 '한반도에서 전쟁 상황이 끝났다는 공식 발표'라고 들리는데, 또 "그런 건 아니고 정치적 선언"이라고 말한다. 실제 국제법상 전쟁은 말이 아니라 거의 전부 평화협정(또는 조약)으로 끝낸다. 그냥 끝낼 수 있다는 전문가도 있지만 이 역시 의회 동의나 국제사회 보증 등 법적 추가 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사실상 평화협정이다.그래서 말로만 하는 종전 선언은 전례도 없다고 한다. 2007년 남북 정상회담 때도 노무현 대통령이 지금과 똑같은 '종전 선언'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