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5가구 중 1가구가 근로소득보다 세금 지원이 더 많다니

소득 하위 20% 계층의 올 1분기 소득 중 정부 지급 기초연금, 근로장려금(EITC) 등을 포함한 이전(移轉)소득이 근로소득을 앞섰다. 2003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이다. 이 정부 들어 사상 최악, 사상 처음이라는 부정적 경제지표가 쏟아지는데 그중 하나다. 최하위 계층의 근로소득은 작년 4분기보다 30%나 줄어든 반면 이전소득은 13% 늘었다. 각종 정책 실패의 영향으로 임시직·아르바이트 같은 저소득층 일자리가 줄어든 반면 현금 뿌리는 복지가 커졌기 때문이다.정부는 "이전소득에는 가족 간 생활비 지원 등이 포함되는 만큼 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