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대] 중소기업엔 최저임금 차등 적용해야 한다

요즘 중소기업인들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으로 경영에 어려움이 많다. 임금 수준과 근로시간 등은 근로자와 사용자 간 계약으로 자율적으로 정하는 게 원칙인데, 국가가 나서서 세부 기준까지 정하고 강제하는 것은 시대에 뒤떨어진 발상이다. 최저임금과 근로시간 단축 등은 특히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에게 엄청난 악영향을 미친다. 그런데도 대선 공약이라는 이유로 무리하게 강행하는 것은 정부의 독선이다.올해 최저임금 16.4% 인상으로 영세 상공인들이 무너지고 내년에 10.9% 추가 인상을 앞두고 있지만 정부는 손을 놓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