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시각] 출산장려금 코미디

"내년 10~12월 아이를 낳는 엄마들에게 1인당 250만원씩 주자"는 김성태 자유한국당 전 원내대표의 아이디어가 최근 무산됐다. 보수 정당이 앞장서서 '현금 살포성' 복지정책을 꺼내들었다가 국회 본회의에 올려보지도 못한 채 슬그머니 사라진 것이다.이 일의 발단은 2년 전인 2016년 말, 같은 당의 최교일 의원이 "아이를 낳으면 출산장려금 1000만원을 주자"는 법 개정안을 낸 것이다. 보건복지부와 경총이 "엄청난 예산이 들 텐데….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제도에 많은 돈을 쓰기 어렵다"고 난색을 표해 주목받지 못한 채 쑥 들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