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보식 칼럼] 이제껏 무슨 虛像에 홀려 열심히 쫓아다녔나

통과 안 되면 정의가 죽는 것처럼 '박용진 유치원 3법'이 대중적 환호를 받고 있을 때였다. 한 여당 의원이 전화를 걸어왔다."사립유치원의 설립과 운영은 모두 개인 돈으로 해왔다. 정부 지원금은 수업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학부모에게 지급되는 것이다. 행정 편의상 유치원으로 직접 입금한 것이다. 유치원이 그 돈을 다른 용도에 썼다고 비리 문제로만 보는 것은 잘못됐다. 법원에서 이미 무죄로 판결 난 사안이다. 이제 정부가 사립유치원 회계를 다 관리·감독하겠다는 것은 헌법의 핵심 가치인 사유재산권 침해가 된다. 국민 세금이라고 공무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