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청와대 포렌식 장비, 영장 없는 '수사' 아직도 하고 있다니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디지털 포렌식 장비까지 갖춰놓고 공직자 감찰에 활용해왔다고 한다. 포렌식 장비는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등의 삭제한 정보 등을 복구하는 기계다. 주로 수사기관에서 범죄 수사를 할 때 사용한다. 수사기관도 아닌 청와대가 그런 장비를 갖춰놓고 무분별하게 감찰에 활용해왔다면 누가 봐도 직무 범위를 벗어난 무리한 감찰로 법률 위반 혐의가 있다.대통령 비서실 직제에 따르면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공직자 감찰은 법령에 위반되지 않고 강제 처분이 아닌 방법으로 이뤄져야 한다. 보안 조사나 제기된 비위 혐의를 확인하기 위해 휴대전화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