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최저임금 거꾸로 보완, 설명해야 할 대통령은 성탄절 휴가

정부가 24일 국무회의를 열어 실제로 일하지 않은 법정 유급 휴일(주휴 시간) 8시간을 최저임금 산정 시간에 포함시키는 시행령 수정안을 내놓았다. 기업들이 반발하자 전날 경제부총리 주재로 관련 부처 장관들이 논의했지만 사실상 원안대로 강행하겠다는 것이다. 노사 합의로 정하는 약정 주휴 시간은 제외했다지만 눈속임이나 다름없다. 약정 주휴 수당도 계산에서 제외키로 했다. 최저임금 계산의 분모·분자를 같이 빼기 때문에 계산해보면 원안이나 수정안이나 똑같은 결과가 나온다. 어떻게 하든 법정 최저임금보다 20%가량 많다. 조삼모사(朝三暮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