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서남북] 文 정부의 '善한 정책' 경제적 弱者 두 번 죽인다

미국 뉴욕의 한 병원에서 수술 사망률이 치솟아 비상이 걸렸다. 경영진은 고심 끝에 수술 도중 사망한 환자 수가 일정 수준을 넘으면 담당 의사에게 벌점을 주기로 했다. 결과는 성공적이었다. 벌점을 받는 의사가 한 명도 나오지 않은 것이다. 문제는 얼마 안 가 드러났다. 의사들은 벌금을 내지 않으려고 상태가 심각한 환자를 수술하지 않는 선택을 했던 것이다. 결국 환자들은 수술실이 아니라 입원실에서 죽어 나갔다. 몇 년 전 출간된 프랑스 경제학자 마야 보발레가 쓴 책 '인센티브와 무임승차'에 나와있는 얘기다.기업이든 정부든 정책 목표를 ...